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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행정명령을 통해 노동부에 고용주들이 401(k) 플랜에 대체투자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소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과도한 소송 때문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연금 계획의 핵심 요소인 대체자산 투자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 고배당펀드 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신중론과는 달리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투자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행정부 조치가 고용주들에게 완전한 면책을 보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미 연방법은 고용주가 플랜 가입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농협 전세금대출 , 이 모호한 원칙 때문에 지난 20년간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수백 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보잉, 록히드 마틴 등 대기업도 결국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핵심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같은 고비용·고위험 자산을 401(k)에 포함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다. 대체자산은 구조 고금리대환 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높아 ‘참가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소송이 제기될 여지가 크다.
실제로 과도한 수수료, 낮은 유동성, 불충분한 공시, 사후 관리 부실 등은 퇴직연금보호법(ERISA)상 신중의무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다. 인텔은 약 10년 전 대체투자를 플랜에 포함시켰다가 이러한 논리로 피소돼 수 아파트담보대출조건 년간 소송을 치렀으며, 최종적으로는 승소했지만 유사 사례에 선례가 되지 못했다. 금융 자문사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소송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라며 “기업들이 안심하고 대체투자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6개월간 다각화된 펀드 내에서 대체자산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 9월1일 부동산대책 기에는 일정 절차를 준수한 기업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세이프 하버’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행정기관의 법 해석 권한을 제한하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지침이 실제로 법적 보호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미국 대형 로펌 패터슨 벨냅의 더글러스 탕 변호사는 “법이 불명확할 경우 기관 해석을 존중하던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지침의 효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의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소송 리스크는 여전히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노동부 산하 직원혜택보안국(EBSA)을 이끌었던 리사 고메즈 전 국장은 “기업들이 특정 규정을 따랐을 때 법적 책임을 면해주는 안전장치를 따랐더라도 여전히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니엘 아로노비츠 현 EBSA 국장은 “소송을 통한 규제 시대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하며 기업 친화적 기조를 분명히 했다.
브래드포드 캠벨 전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가 기업 방어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의회가 401(k) 관련 법률을 개정해 대체투자에 대한 안전 항구 조항을 신설하거나 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지 않는 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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