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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방식으로 3천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일본에서는 5천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천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총 3천500억달러(486조원)의 대미 투 비거치식 자 패키지 구체화 방안을 놓고 양국 정상들이 장외에서 상반된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때 '관세 복원' 카드까지 꺼내 한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협상 판을 깨는 대신 한국과 여러 채널 협의를 이어가며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예고된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까지 시기가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금융계산기v1.1 전망입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5% 정도로 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대부분을 직접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나머지 일부를 대출(loans)로 채우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처럼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투자 재원을 어디 투입할지를 두고도 한미 간 견해차가 큰데, 미국은 전적으로 자국 판단으로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사 국민은행 금융계산기 업 리스크를 판단해 투자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함께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환시장 안전판 확보도 '필요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한국의 현 외화보유액은 4천163억달러 수준으로 한국이 현재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는 연간 200억 4대보험 가입 ~300억달러 수준입니다.
대규모 직접 투자 자금을 단기간에 미국에 보낼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서 대량의 달러 수요가 생겨나 원/달러 환율 급등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대통령이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배경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원안대로 수용하는 것은 외환시장 혼란 등 우리 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협상 결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상의 '배수진'을 치고 미국 측과 협상에 나선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방미 중인 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뉴욕에서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미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먼저 일본이 한국에 앞서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으면서 관세 협상 마무리 지연에 다른 부담도 일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25일(현지시간)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계획을 공개했는데 현재와 같은 교착 상황이 길어진다면 한국이 구두로 약속받은 의약품 최혜국 대우 적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한미 간 논의에서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직접 투자 비중 조절,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방식 등 3가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한미 협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양국이 협상 판을 깨는 대신 지속적 협상을 이어가면서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한미 통화 스와프의 필요성 등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말레이시아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동력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상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양국 외교·안보 라인은 물밑에서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 길을 여는 방향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또 한미는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를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11월 APEC 정상회담을 즈음해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 이슈를 망라하는 차원의 양국 간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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