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동관 당시 위원장의 지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YTN 주식 매각 관련 양 사의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감사를 통해 이를 파악했다며,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방미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통위 발송 공문을 공개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릴게임골드몽 뉴스1



2023년 9월5일 당시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낸 해당 공문에는 “귀 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YTN 주식 매각과 관련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법 위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 사의 지분을 통합하여 전량 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각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노 의원은 “당시 YTN의 최대주주 한전KDN은 산업부 소관, 3대 주주 마사회는 농림부 산하 공기업이다. 두 지분을 따로 팔지 말고 합쳐서 하나로 팔라는 내용”이라며 “실제 이 문건이 나간 직후부터 통합 전량 매각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야마토통기계 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공문 발송 같은 달 21일 통합 매각 방식으로 공모가 시작된다. 이어 다음 달 23월 유진그룹이 YTN 인수자로 낙찰됐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매각 승인을 의결한다.
노 의원은 “두 지분을 나눠서 팔면 사려는 기업들이 다양해진다. 언론사도 살 수 있고, 자산 10조가 넘는 대기업도 바다이야기하는법 들어올 수 있다”며 “그런데 두 개를 합쳐서 30% 이상을 만들어 버리면 방송법에 따라 당시 거론되던 언론사들, CJ 등 다른 기업들, 이른바 유진그룹의 경쟁사들이 한꺼번에 줄줄이 탈락해버린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당시 방송지원정책과장이자 해당 공문에 이름이 등장한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을 향해 누구 지시로 공문을 발송했는 지 물었으며, 릴게임한국 이에 신 심의관은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않고 당시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위원장 지시라고 전달 받았다”고 답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도 관련해 “사실조사 지시를 했고 정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감사 담당관에게 감사를 지시했다”며 “감사가 진행 중이고, 중간 보고에 의하면 당시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자산 관리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 협조 요청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