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KBS 한국수어 재난방송 의무화 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할 것"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 영상 '2월 3일 한국수어의 날, 함께 여는 길' 갈무리.



한국수어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마련됐다.

야마토통기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규정한 내용을 법률로 상 백경릴게임 향 입법한 것이다. 이에 따라 KBS는 의무적으로 한국수어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그 외 지상파방송사업자(EBS 제외), 종합편성, 보도PP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릴게임방법 .
같은 날 마약, 도박 등 온라인상 불법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 차단되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서면심의로 개선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마약, 도박, 저작권 릴게임방법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이 서면심의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 정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삭제·차단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불법 정보로부터의 소중한 일상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지키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