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025년 10월 29일 경주 힐튼경주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한다고 예고한 뒤 우리 정부의 안보·통상 라인이 서로 다른 진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통상과 외교·안보 부처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컨트롤 타워’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시대 관세 협상은 통상과 외교·안보 현안이 서로 ‘따로 또 같이’ 얽히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바다신2다운로드 우리 정부는 통상·안보 라인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에서 불거진 문제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같은 안보 합의 사안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지난달 26일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 재인상을 통보한 이후 대미(對美) 관세 협상은 다시 시계 제로 상 바다신2다운로드 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그 배경을 놓고 주무 장관마다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최근 워싱턴 DC에서 무역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비(非) 바다이야기꽁머니 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관세를 올려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며 온도 차가 있었다. 청와대만 보더라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은 100% 입법 지연”이라 밝힌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협상을 다루다 사달이 나서 이 상황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통상과 안보가 분리되던 시대는 이 릴게임한국 미 끝났고, 통상·기술·공급망·안보가 융합돼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는 것이 국제질서의 현실”이라며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정보통신망법, 특정 기업(쿠팡)을 둘러싼 현안들이 모두 “외교적 고려와 안보적 함의를 가진 사안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대미 투자 타임라인이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 야마토게임장 힌 것과 관련해 “경제·통상 사안이 한미 관계 전반은 물론 안보 현안과도 직결되는 상황에서 외교 수장이 핵심 협의의 일정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교섭본부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지금도 외교부로 돌아온다면 통상 협상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것”이라 했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민주당 홍기원 의원도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사안이 아니라 동맹·공급망·안보가 결합된 전략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외교부의 ‘통상 외교’ 기능을 복원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통상 교섭을 총괄하되 외교부의 ‘통상 외교’ 기능도 복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특정 산업에 쏠리지 않고 전략적 통상 외교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상당 기능을 내준 산업부가 극도로 민감해하는 통상 조직의 이관이나 한국형 ‘무역대표부(USTR)’ 출범 등과는 결이 다르다. 김 의원은 “임시로 긴급 회의체를 만들어 급한 불만 끄는 땜질식 대응이 아닌, 통상과 안보라는 하나의 이슈가 되어버린 거대 과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2기의 명운(命運)이 걸린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야 하는 원잠 도입, 조선 및 원자력 협력 등은 외교와 통상 부처 간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특히 더 필요한 분야다. 단순히 산업계 논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미 정부·의회 등을 상대로 지난한 설득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한 것과 관련해 본지에 “한·미 무역협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 등의 설명과 달리 팩트시트에도 명시된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미국 측의 근본적인 불만이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 되더라도 곧바로 관세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하원 법사위가 최근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며 ‘쿠팡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것도 관세 압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