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모습. 경기일보DB


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공소각시설(소각장) 확충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인천시는 군·구의 민간소각장 처리 비용 지원을 추진, 되레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를 늦추고 민간 의존 구조를 오히려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안정적 이행 방안’ 회의를 했다. 이날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야마토무료게임 사업 단축방안’을 공유하고, 수도권 공공소각시설 27곳 확충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장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는 시간을 종전 11년8개월에서 8년2개월로 3년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설 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갈음하고, 소각장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또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밟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군·구의 민간소각장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정부의 공공소각장 설치 속도전에 역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최근 군·구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수수료 단가와 민간소각장 이용 단가의 차액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원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수수료 1t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당 11만6천원을 기준으로, 민간소각장 단가와의 차액인 최대 14만3천원에서 최소 6만175원 수준이다. 시는 1차 추가경정예산에 자치구별 민간소각장 수수료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계양구의 연두방문 자리에서 “민간 소각시설 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매립지 처리 비용과의 차액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시의 지원 정책이 군·구의 공공소각장 확충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물론 민간소각 구조를 굳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민 갈등을 불러올 공공소각장 건립은 미루고, 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계속 민간소각장을 쓰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누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군·구 바다이야기게임2 가 비싼 민간소각장을 쓰다보면 자연스레 공공소각장 설치를 서두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시가 이 예산을 지원하면 이런 압력 구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반입협력금 적용도 받지 않는 민간소각장을 계속 이용하면 민간 의존 구조가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소각장 처리 비용의 부담이 주민들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해 생각한 방안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소각장 비용 지원은 4년간 단계적으로 줄이고, 대신 공공소각장 확충을 독려하겠다”며 “기후부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청라·송도소각장 역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후부는 종량제 봉투를 선별·파봉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는 ‘공공 전처리시설’에 대해 국비 50% 지원과 함께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소각시설에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