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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발에 나선 특정인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재산권이 달린 정비사업인만큼 제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법원에서 인정받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 난제로 지목된다.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아파트 전경 [사진=이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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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봉천 4-1-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을 포함시켰다.
지난 6일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 투표를 붙이는 것이다.
구미 아파트 분양 오태동 풀리비에 대의원회의에서는 "현재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언비어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일부 조합원의 일탈로 다수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원 자격 상실 관련 규정을 정관에 신설해 안정적인 조합 운영과 사업 진 모기지론대출 행을 담보하고 다수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이는 봉천 4-1-3구역 재개발조합에서도 동일하게 정관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신설하려는 조합 정관 11조는 '조합원 자격의 상실' 기준을 명시했다.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유언비어 유포, 업무방해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파산조건 총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소명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단서 조건을 붙여놨다.
이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40조 '정관의 기재사항'에 따 알파리움 르면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정관의 변경절차 등 18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합처럼 정관변경을 한 사례는 2019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에서 나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관을 개정해 조합원을 제명한다고 해도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의 재산권을 감안할 경우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 박탈을 인정받을 상당한 이유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합원 지위의 박탈은 권리 침해가 심히 발생될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조합원 제명은 가능하지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39조 '조합원의 자격'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서 재건축 등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 해당된다. 그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사례 등 예외적인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원 무자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명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조합 또는 임원 및 대의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등을 제명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