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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25일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는 지난해 고령자 의료에 대한 지원금이 전년 대비 5.7% 늘어난 3조 8591억엔(36조28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균 건강보험료율도 9.31%로 전년보다 0.04%포인트 상승하 아파트값 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이보다 0.03%포인트 오른 9.34%로 전망돼 다시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을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 지출에서 고령자 의료 지원금 비중이 40%에 달하며 현역 세대가 고령자 의료비를 떠받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 1400여 개 건보 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곳이 660개로 절반에 육박했고, 보험료율이 10 신혼부부대출조건 %를 넘는 건보 조합도 334개로 전체의 4분의 1에 달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 고령자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역대급으로 단행된 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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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건강보험체계를 운영 중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건보 조합', 중소기업 직원이 가입하는 '협회 건보', 자영업자·퇴직자·파트타이머 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민 건보' 등으로 다층화돼 있다. 현재 1400여 개 건보 조합에는 주로 대기업 직원과 가족 등 약 3000만명이 가입돼 있다. 은행대출이율 건보 조합과 협회 건보 재정은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과 함께 연령과 관계없이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개혁 로드맵을 정리했다. 시행은 2028년까지로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명시하지 않은 캐피탈금리상담 상태다.4년 연속 최고치 경신한 일본 의료비

문제는 단카이세대가 만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급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본 전체 의료비는 48조엔(451조원)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만 75세 이상이 되면서 고령자 의료 비중에서도 이들 만 75세 이상인 후기 고령자들에게 지출하는 의료비가 처음으로 전체의 40%를 넘어섰다. 2010년 12조7000억엔(119조3000억원)이던 후기 고령자 의료비는 지난해 19조6000억엔(184조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올해 춘투에서 일본 대기업들이 평균 5%가 넘는 역대급 임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실질적 소득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다. 건보 조합의 지난해 경상수지는 145억엔(1360억원)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 1069억엔(1조원)으로 간신히 메운 결과다. 2023년에는 1365억엔(1조283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단카이세대가 만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면서 의료비 급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본 전체 의료비는 48조엔으로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AP연합뉴스



젊은 세대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오는 10월부터 소득을 기준으로 후기 고령자 일부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2028년까지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으로 고령자 의료 제도를 떠받치는 구조가 소비 확대 등 임금 인상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현역 세대 보험료 억제를 위한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