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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신규댐 중 7개를 중단하기로 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절차적 문제점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예천 용두천댐의 경우 댐 후보지 하류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에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한다. 사업비는 3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사업기간은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기업대출금리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구상·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군미필휴학생 ,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이다.
김 장관은 “14개 신규댐 중 추진중단으로 당초 약 4조7000원 규모의 사업비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안검토·공론화 과정에서 추가 절감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홍수조절 등 기후위기 대응 댐으로 언급하기조차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 우리은행 중고차대출 됐던것이 사실”이라면서 현 정부 내에서 감사원 감사 등과 관련한 절차를 통해서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용두천댐과 운문천댐의 경우 현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제시했던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이 더 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 동부저축은행 두천댐은 댐 후보지 하류에 위치한 900만톤 규모의 한수원의 양수발전댐에 수문 등을 설치하면 용두천댐의 홍수조절용량으로 계획한 210만톤보다 더 큰 홍수조절용량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사업비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고, 사업기간도 약 2년 단축 기대된다.
운문천댐은 기존 운문댐 안에 신설하는 댐으로 계획되었으나, 운문댐 하류의 웰빙아파트 하천정비를 2030년 완료하고 댐 운영수위를 복원하면 댐 신설 없이도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됐다. 현재 운문댐은 홍수기에 하류 안전을 위해 댐 수위를 5m 낮춰서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지역주민이 동의하고 생태 문제 없다면 양수발전댐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양수발전댐은 재생에너지가 남아돌때 전기에너지를 위치에너지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일종의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성격을 갖는다”라면서 “기왕에 있는 저수지와 양수발전댐을 연계한다든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가진 것에 추가로 하나만 붙여서 양수발전댐으로 쓴다든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