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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추궁을 위해 추진한 '조희대 청문회'에 이어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한다. 내달 대법원 대상의 국정감사가 예정돼있으나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진행해 의혹을 풀 단서를 찾아내겠다는 의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 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현장검증 실시 계획의 건 등을 상정해 10월 13일 대법원 국감 외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 일정을 추가했다. 두 1억 한달이자 안건은 모두 민주당과 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판사 등 핵심 증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자 직접 대법원에 찾아가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법사위는 청문회에 증인 16명, 참고인 7명 출석을 요구했으나 증인 1명과 참고인 3명만 출석했 저소득층 혜택 다. 출석한 증인은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참고인은 김경호 변호사,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강모 기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며 증인 신문을 별도로 하지 않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인사채대출 민주당이 청문회에 이어 현장 국감까지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증거는 친여 유튜브 '열린공감TV'이 최초로 주장한 제보자의 전언이 전부다. 제보자의 신원이나 전언의 출처 등 구체적인 근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신동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물으면 (대법원장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왜 불렀느냐.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대법원장을 부르면 그때마다 나와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런 식으로 편파적이고, 특정 국회의원의 근거 없는 주장을 면피해주기 위해 법사위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상식 대출규제 적인 일이냐"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의혹의) 출처인 방송·언론을 불러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데 (부르지도 않고) 이 분들(조 대법원장 등)이 안 나온다며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아닌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이 의혹의 본질이라며 청문회와 현장 국감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이날 조 대법원장 불출석으로 현장 국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2심 무죄 판결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은 왜 이렇게 판결했고,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은 왜 손발을 맞춰서 항소심 기일을 잡았느냐.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라며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하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오늘 제대로 (의혹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10월 15일에 현장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