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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3개월 새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대출을 더 조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 억제책뿐 아니라 특단의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9%로 직전 주 대비 0.07% 포인트 커졌다. 이달 들어 3주째 확대된 것으로 정부의 9· 소구권 7 공급 대책 발표에도 오름폭은 커진 것이다. 25개 구 아파트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특히 성동·마포·광진·송파·강동·용산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오름폭이 확대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 전 갭 투자 매수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직업 공급 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규제 확대에 앞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커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금융당국은 6·27 대출 규제 후 추가 대책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부활시키는 방안 등이 거론 서브프라임 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토허제나 규제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세제 카드도 시사했다. 정책은 타이밍인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 ‘신속통합기획 2.0 cj인터넷 ’을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6.5년 단축하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 8000호 등 주택 총 31만호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불안한 매수 심리를 다독이려면 규제뿐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계속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