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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민 대부분이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에도 크게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4%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태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우려로 이어졌다. “유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불편하고 걱정된다”는 응답이 92.2%로 압도적이었으며, “직접적 피해가 없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의견은 5.7%에 불과했다. 또한 “사태를 동원제일저축은행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응답도 94.8%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강한 요구가 확인됐다. 선진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83.1%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피해자 보상 방식으로는 현금·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49.8%)이 가장 선호됐으며 마이너스통장 비교 , 요금·수수료 감면(21.3%), 대국민 사과(16.4%), 제휴 할인 이벤트·부가 서비스 무상 제공(4.6%)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1%에 달했고, 기업·서비스 선택 기준으로 ‘보안 수준이 비용이나 혜택보다 더 중요하다’는 응답도 88.7%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진흥 공단 충남 지역 본부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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