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론자들 사이에서 상징적 인물이 된 엘살바도르인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 사건에서 법원이 다시 가르시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의 폴라 시니스 판사는 석방된 가르시아의 재구금을 금지하도록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미 국토안보부를 향해 "실질적인 성공 가능성도 없이 가르시아를 아프리카 국가들로 보내겠다는 공허한 위협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추방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없 릴박스 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방 대상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있는 90일이 지난 만큼, 신뢰할 수 있고 구체적인 추방 계획이 있어야 가르시아를 다시 구금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법원에 가르시아를 우간다, 가나, 라이베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바다이야기하는법 않았습니다.
시니스 판사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가르시아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해 온 유일한 국가인 코스타리카를 무시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르시아를 미국에서 추방할 계획이 없으면서도 정치적 보복 의도로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 구금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지난해 정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착오로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에도 고향인 엘살바도르로 실수 추방된 가르시아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적 망신 소재가 됐습니다.
가르시아는 10대 때 미국으로 넘어와 불법적으로 체류했지만, 메릴랜드주에서 미국 국적의 아내, 아이와 살면서 현재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입니다.
2019년 이민 담당 판사는 그의 가족을 표적 릴게임갓 으로 삼은 갱단의 위험 때문에 가르시아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가르시아는 엘살바도르로 추방돼 현지에서도 악명높은 테러범 수용소에 수감됐고, 이후 추방이 행정 실수였다는 점이 밝혀지며 작년 6월에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송환된 가르시아를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기 검증완료릴게임 소하는 한편 ICE 시설에 재구금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그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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