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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것, 등록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것 모두 위법이다. 또 그는 돼지에 다량의 약물을 주입한 뒤 그 사체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이 또한 불법이다) ‘먹이로 쓰라’며 보호센터에 건넸고, 이를 먹은 유기견들은 혈변을 보며 죽었다. 그는 멀쩡한 유기동물을 데려가 사체 실습용으로 안락사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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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본인이 개발한 무허가 약물을 환자에 사용하여 처벌된 전력도 있는데, 이런 자가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고 동물실험까지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유기동물을 이용한 실험이 제재 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 실험윤리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이번 사건을 철 카드브로커 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 최근 유기동물 사체를 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카데바 부족 현실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국내 상황에서는 오히려 안락사 남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카데바가 값싸고 얻기 편할수록 동물실험은 줄지 않고 늘어날 것이다. 이미 동물실습 중 불필요한 실험이 많다는 긁는복권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제사회는 대체시험법을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하는 추세임을 고려하면, 위 법안은 애초에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었다.
사체 실습용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키면서 이를 ‘의미 있는 죽음’이라고 합리화한 그 수의사의 말이 참담하다. 우리는 유기동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보호는커녕 어차피 안락사될 존재, 죽어서까 이상슨 지 활용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선 안 될 것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