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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1일(현지 시간) 0시 셧다운(업무 일시 정지)에 들어갔다.
셧다운은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용·물가 등 핵심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돼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월스트리 은행대출금 트저널(WSJ)은 이번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도했다. 우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연방 공무원들로, 수십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국방·치안·의료 요원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한다.
2018~2019년 34일간 이어진 부분적 셧다운 때 약 34만 명이 휴직했지만, 이번에는 80만 명 이상이 일 기업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시 해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 시 대규모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연방 공무원 노조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통계국(BLS)은 셧다운 기간 통계 수집과 발표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발표 예정이던 9월 고용보고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10월 중순 저축은행대학생대출 예정된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도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지연될 수 있다.
정부 업무에 밀접히 연계된 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2013년 셧다운 당시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정부 검사관 부재로 3000명을 무급휴직시켰다. 또 석유·가스 시추 허가, 주류 수출 인증, 중소기업·주택·개발자 대출 등이 중단돼 산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졌다. 상호저축은행 학자금대출 당시 민간 부문 고용은 약 12만 명 감소했다는 분석도 있다.
셧다운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마비시켜 경제 활동을 약화시킨다. 무급 상태의 연방 직원들은 소비를 줄이고, 국립공원 폐쇄나 공항 보안 인력 결근은 관광·여행 산업을 위축시킨다.
2018~2019년 부분적 셧다운은 2019년 1분기 GDP(국내총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산)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췄고, 2013년 16일간 전면 셧다운은 최대 0.6%p(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여행협회(USTA)는 이번 셧다운이 이어질 경우 여행 산업이 매주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통안전청(TSA) 직원과 항공관제사들은 무급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2019년처럼 대규모 결근 사태가 발생하면 공항 보안검색대가 폐쇄될 위험도 있다. 국립공원 관리국(NPS)은 이번에는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을 개방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에만 정규직 인력의 24%를 감축한 만큼 셧다운 장기화 시 공원 훼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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