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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에 대해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여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상법 개정 취지를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이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제기한 태광산업의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EB 발행 관련 모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태광산업은 올 초 자사주 처분 계획이 없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6월 27일 이사회 의 한부모가정 결을 통해 발행주식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185억원 규모 EB를 발행한다고 결정했다. EB 발행 직후 태광산업, T2PE,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태광산업 컨소시엄은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EB 발행을 두고 태광산업 오너 일가가 보유한 투자사 T2PE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지적이 위례신도시 분양권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T2PE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투자회사로 태광산업과 티시스가 각각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자녀 이현준·이현나씨도 각각 지분 9%를 보유하고 있다. 현준·현나씨는 티시스 지분도 각 11.3%, 0.55% 보유 중이다.
김 의원실은 이번 가처분 기각에 대해 "자사주를 지배 균등분할상환 주주 지배권 확보를 위해 악용하는 악습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경영판단에 대한 존중만을 강조했다"며 "일반 주주 입장에서 주주가치 침해는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태광산업이 선택한 방식의 자사주 처분은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또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법 정부등록금대출 원은 이해상충이나 주주가치 침해를 간과한 채 단순히 경영자율성 문제로만 취급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비주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 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개정 상법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금융당국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자사주 비디오대여점 처분과 신주 발행이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학계 정설까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태광산업 사례가 선례가 돼 유사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대원제약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158억 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고, 삼천당제약과 수젠텍 등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를 검토 중이다. SKC, SNT홀딩스, LG화학 등도 자사주 기반 EB 발행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자사주는 본래 주주환원 수단이지만, 현실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돼 소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원 결정은 이를 도외시하고 상법 개정의 취지를 외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은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