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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무인점포에서 라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8월 12일 사이 부산 동래구 한 무인점포에서 38차례에 걸쳐 5만 87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면 1~2개를 고른 뒤, 카드로 결제하는 척하다가 취소하고 그대로 상품 릴게임몰메가 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25일부터 부산 금정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8월 11일까지 무단으로 머무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 일부에 대해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인 무인 매장 운영자를 상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A씨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고 황금성오락실 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생계형 범죄인 데다,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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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무인점포에서 라면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부터 8월 12일 사이 부산 동래구 한 무인점포에서 38차례에 걸쳐 5만 8700원 상당의 라면과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라면 1~2개를 고른 뒤, 카드로 결제하는 척하다가 취소하고 그대로 상품 릴게임몰메가 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25일부터 부산 금정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8월 11일까지 무단으로 머무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 일부에 대해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인 무인 매장 운영자를 상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A씨의 계속된 범행으로 상당한 고 황금성오락실 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생계형 범죄인 데다, 1차례 벌금형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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