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 이어진 반출 요청을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해 왔지만 19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해외 기업에 국가 고정밀 지도를 내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축척 1대 5000 수치지형도 데이터 반출을 승인했다. 현행 법상 1대 2만5000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야마토게임다운로드 50ｍ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앞서 구글은 지도 서비스 기능 강화 등을 명분으로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지난해 2월에도 반출을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결정을 세 차례 유보했지만, 약 1년 만에 결국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정부는 대신 엄격한 보안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내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걸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할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거리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려야 한다.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조건도 붙었다.
구글사의 국내 제휴 게임릴사이트 기업은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한다. 길찾기·내비게이션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교통망에 한정하고,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 정보는 반출 대상 데이터에서 제외된다. 추후 군사·보안시설 정보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히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검토·확인을 신천지릴게임 거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외국인의 국내 관광 증진 효과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을 무기로 압박한 미국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계기로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의 반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 바다이야기5만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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