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공론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1000건을 넘어서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현안 입법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다.
현재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야당의 무제한 필리버스터로 상임위원회마다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입법심사 작업도 가로막혔다. 26일 예정됐던 올해 첫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열리지 못하게 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지난 25일에도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 소위원회가 열리기로 했지만 본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대응과 전 릴게임추천 면 상임위 보이콧 선언으로 회의가 무산됐다. 국회법상 상임의 전체회의는 월 2회, 법안소위는 월 4회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이 회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자 여당 의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047건에 달하는 데다가, 전체회의에 상정 대기 중인 안건도 200건이 넘는다. 게다가 일정상 4~6월 선 야마토무료게임 거 일정을 고려할 때 복지위 또한 사실상 '개점휴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민생 현안 개선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시 협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책임을 느낀다"며 위원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회의 정상 골드몽게임 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간사도 국회법상 상임위 전체회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는 만큼 법에 따라 최소한의 회의는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약사 민생법안도 계류돼 심사 줄줄이 대기 중
약사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민행법안들도 다수 쌓여 있다. 상임위인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신천지릴게임 회부하고 소위에서 전문 심사를 한 뒤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본회의를 통과해야 사실상 모든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검토와 유사 안을 병합하고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계류될 수록 물리적인 지연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된 주요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김예지 의원 릴게임사이트추천 은 약사가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부작용과 약물 운전 위험성을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약물안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경감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김윤 의원은 의약품 수급·재고 등 공급내역정보의 외부 제공을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장종태 의원은 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약국 개설 시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 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창고형약국 제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대형약국과 소규모약국 간 상생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한지아 의원은 약국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없는 무약촌에 대해 24시간 운영 요건의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발의했고, 한지아·김남희·이주영·김상훈 의원은 각각 AI 생성 의약사 광고를 과장광고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 보완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임상시험 실시 시 성차분석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는 성별을 고려한 의약품 처방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서영석 의원은 특정 약국·약사·한약사 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도입하고, '창고', '공장'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면허와 다른 면허 소지자를 고용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판매·조제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개정안도 제출했다.
남인순 의원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경중에 따라 최대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도록 세분화하는 법안을 냈다.
전현희 의원은 약국 개설등록 또는 지위승계 신고 전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를 통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분회가 약국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는 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소위에 회부된 법안으로는 남인순 의원의 '팩토리·공장·창고' 약국 명칭 표기 금지안, 서영석 의원의 약국 네트워크 방지법안, 김윤 의원의 시·도지사 산하 약국개설위원회 설치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불법·편법적 지분투자와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방지하고, 면허대여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 복지위 일정은 26일 예정된 제2소위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필리버스터 정국이 지속될 경우 약사법을 비롯한 다수 민생법안 심사는 내달 이후로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