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검찰 내 잇단 사직으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가 정원 대비 200여 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직과 파견, 연수 등을 고려하면 일선 청에서 실근무하지 않는 검사는 정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600여 명까지 늘어난다. 실근무 검사가 정원 대비 절반 수준인 지검·지청도 여러 곳이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검사 현원은 2034명으로 정원 2292명보다 259명 부족하다. 역대 가장 적은 인원이다. 검사 현원은 매년 2월 말을 기준으로 2022년 2177명, 2023년 2105명이었다. 2024년 2064명으로 2100명 밑으로 내려왔다. 2025년에는 바다이야기비밀코드 2076명이었다. 정원은 검사정원법상 2019년부터 2292명으로 고정돼 있다. 현원은 검찰에 적을 두고 있는 검사를 말한다. 휴직, 파견, 연수 등을 포함한다. 실근무 검사는 앞선 사유를 제외하고 실제 검찰청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실근무 검사 현황을 따져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법률신문이 집계한 결과 전국에서 휴직과 파 바다이야기온라인 견, 연수 등으로 일선 청을 벗어나 있는 인원은 395명이었다. 부족한 현원에 공석까지 더하면 일선에서 일할 검사는 654명이 부족한 셈이다. 검찰 전체 정원의 28.5%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육아와 병가 등으로 장기간 일하지 않는 검사가 114명, 법무부와 다른 부처 파견이 109명, 상설특검과 3대 특검 파견 42명, 국외연수가 93명 게임몰릴게임 등이었다. 사직을 신청하고 장기연가 중인 인원도 25명이었다.
지검·지청의 정원 대비 실근무 검사 수 비율은 전국 평균 66.4%(2116명 중 1404명)였다. 서울지역 지검은 대체로 70%대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71.9%(267명 중 192명),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77.8%(각각 72명 중 56명, 63명 중 49명 백경게임 ), 서울남부지검 73.8%(107명 중 79명), 북부지검은 66.2%(71명 중 47명)였다.
일부 지검·지청은 이 비율이 5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의정부지검 59.6%(57명 중 34명), 광주지검 57.5%(73명 중 42명), 제주지검은 56.3%(32명 중 18명)로 지검 3곳이 50%대 수준이었다.
지청은 릴게임가입머니 실근무자 비율이 대체로 더 낮았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55.6%(9명 중 5명),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51.5%(33명 중 17명),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50.0%(34명 중 17명)였다.
안양지청은 지청장, 부장검사 3명을 제외하면 부부장검사가 1명에 불과했다. 실근무 검사 17명 중 평검사는 12명으로 비율은 70.5%였다. 한 검찰 인사는 "조직 안에서는 저연차 검사에게 일이 몰리고 번아웃이 반복돼 퇴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인권 감시의 사각지대도 우려된다. 전국 지검·지청 중 인권감독관이 없는 곳은 16곳으로 인권감독관이 배치된 곳 12곳보다 많았다. 인권감독관으로 발령돼야 할 검사들이 다른 청의 형사부장 등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