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진우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앵커)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다. 그때만 해도 수입차를 타고 다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차를 수리하는 동안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의 수입차를 렌터카로 빌려줬다. 수입차 렌터카 비용은 국산차보다 꽤 비쌌지만 피해자가 본 손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게 보험의 기본 개념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변화가 생긴 건 금감원이 나서면서부터였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수입차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유사한 배기량과 유사한 연식의 국산 차량의 렌트비만 보상하도록 했다. 비싼 수입차 렌트비 때문에 자동차보험사들의 손실이 커지고, 그것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비싼 수입차를 구매해 렌터카 사업을 하던 회사들은 정책 변화로 인해 손님이 갑자기 끊겼고, 줄줄이 문을 닫았다. 이 회사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한국에서는 정부가 정책을 바꿀 때 그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까지 배려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게 릴게임다운로드 잘못이라면 잘못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변수까지 감안하는 게 기업가의 의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 사업은 시작도 못 했을 일이다. 언제 법이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수십억원을 투자해 렌터카를 구매한단 말인가. 그러니 10년 전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꾸면서 렌터카 회사들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약관의 적용 시점을 바다이야기예시 3년 후 또는 5년 후부터로 한다는 정책적 배려는 해줬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금감원의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그게 기업들과 공생하는 사회가 갖춰야 할 합리이고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보험 약관의 허점(?)을 악용해 비싼 수입차로 돈을 벌어온 업자들을 왜 그렇게 보호해야 하느냐는 비난이 나올 수도 있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2021년에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일이 또 벌어졌다. 한 보험 가입자가 금감원이 바꾼 이 표준약관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보험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유사한 판결이 더 나오면 10년 전 금감원이 바꾼 표준약관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렌터카 회사들은 다시 수입차를 대량으로 구매해 사이다쿨접속방법 10년 전처럼 또 렌터카 사업을 하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언제 다시 약관이 바뀌어 사업을 접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중단돼도 괜찮을 만큼 수입차 렌트비가 비싸져야만 하나둘씩 겨우 이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수입차 렌트비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것이고 그건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비싼 수입차로 돈을 버는 업자들을 왜 보호해야 하느냐는 감정적 비난과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나 몰라라 한 정책 관행이 불러온 결과물일 것이다.
10년이나 지난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내는 이유는 요즘 아파트값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들려서다. 다른 나라에서는 전체 임대주택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우리나라에서는 0.2%에도 못 미친다. 왜 우리나라에는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없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이 안다.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갑자기 법을 바꿔 임대료를 낮추라고 강제하고 그 부담을 기업이 감당하는 게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어온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업형 임대주택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생긴다. 그게 언제쯤일까.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진우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