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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권민지 수습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시민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학교 현장에 다양한 교육이 시행될 전망이다. 교원들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역사교육, 학교 문 정부전세자금대출 화예술 및 체육교육 등이 활성화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시민·헌법·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한다. 교육 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학교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환경부, 법제처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추진 농어촌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다.
역사교육도 내실화한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교육을 확대하고, 심화는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문화·예슐·체육교육도 확대해 학생들이 예술 감수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금융·노동교육도 활성화해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 사회 진출, 출산, 퇴직, 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2금융권 대출이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시민교육이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 참여 예산제,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 토론 등을 통한 시민교육을 활발히 실시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교연)이 지난 7월 발행한 '토론을 활용한 시민성 함양 교육'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돼 직접 아산신도시 참여하고 경험하는 '활동 중심 수업'이 확대되고 있다.
덴마크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주간 모의 선거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는 모든 학교에서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주도 시민교육 프로젝트로 2년마다 실시된다. 실제 선거 절차 그대로 진행돼 학생들은 정치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키우고 민주 개인사채 주의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포르투갈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참여 예산제를 운영해 학생들이 예산 집행을 직접 경험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참여 예산의 취지와 사용 기준을 설명받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투표한다. 선정된 제안은 실제 학교 차원에서 실행돼 학생들은 기획자이자 의사결정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수원=뉴시스]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에서 중고생들이 '수능 제도 존폐'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의 토론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5.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교원단체는 시민교육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고등학교에서 다(多)과목을 지도할 고교학점제 교사도 없다. 국가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교과교육 운영을 위한 교사도 부족한데 시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실효성 있는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시민교육을 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됐고 어떤 활동을 많이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어떻게 할 건데?'에서 멈춰졌다"며 "예전처럼 동영상 보여주고 PPT를 넘기며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큰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층 간 갈등, 정치적 편향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론화'에 참여해 보는 것"이라며 "숙의민주주의 모델들이 학생, 교사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많이 접목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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