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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7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워싱턴 D.C.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정책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은행과 보험사들이 기후위기 지역에서 철수하는 것을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목격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10년 원어민교사 뒤 그런 지역들은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을 못 할 수 있다."

지난 2월 초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미 의회에서 한 경고다.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종합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 역시 지난 9월 22일 '기후변화가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다음번 금융위기 씨앗들은 이미 뿌려졌고, 기 만70세이상 후변화를 동력으로 연속적인 금융 쇼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올해 들어 기후위기와 금융위기에 관한 전망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극단적인 기후변화로 금융회사들이 큰 손실을 보았고, 특히 보험사들이 현지에서 철수하고 파산하는 사례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보험 규제국'은 2022년 9월 국민은행 이자계산기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이안'으로 현지 보험사들이 214억 달러(29조 960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에는 허리케인 '밀턴'으로 300억 달러(42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보았고, 역사상 이런 규모의 손실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강력해진 허리케인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피해보상을 감당하지 못한 12개 이상의 보험사가 2금융전세보증금대출 플로리다에서 철수하거나 파산했다.
지난 1월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발생한 산불로 무려 1만 2000채의 집이 불탔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400억 달러(56조 원)의 손실을 보았고, 플로리다처럼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났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도 나타난다. 미국과 유럽은 주택에 대한 은행 대출이 보험과 보험료자동대출납입 연결되어 있기에 보험사가 철수하면 대출 회수가 중단된 은행의 위기도 함께 발생한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세계 최대 보험사인 '알리안츠 그룹'의 투자 담당 이사 '귄터 탈린거'는 3월 25일 한 소셜 네트워크에서 "폭염과 폭우가 자본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해안가, 하천 주변, 산불 취약지역의 경제적 가치들이 금융 기록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런 경고에서 자유로울까?

산불과 폭우로 집을 잃는 사람들










▲  지난 7월 19일 경남 산청군에는 극한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고 누적강수량이 793.5㎜에 달했다.


ⓒ 경남소방본부




지난 7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우리나라엔 200년에 한 번 발생한다는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광주광역시, 세종시, 당진시 등 전국 10곳에도 이와 같은 폭우가 내렸다. 특히 경남 산청군은 닷새 동안 793.5㎜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산이 무너지고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으며 8명이 목숨을 잃었다.

필자의 고향이 산청이다. 3월 21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곳이다. 4달 만에 다시 폭우가 덮친 것이다. 지난 1000년 이상 조용했던 마을 뒷산이 무너지고 고향집 옆을 지나던 작은 개천이 엄청난 폭격을 맞은 듯 10배 이상 넓게 파였다. 시냇가에 있었던 정겨운 논과 밭, 집들이 사라지고 바위와 진흙 덩어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산청군 생비량면에 있는 상능마을은 마을 지반 전체가 쓸려가는 땅밀림 현상이 일어나 마을 자체가 사라졌다. 지난 8월, 경상남도와 산청군이 상능마을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상능마을 주민들의 이주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올해 우리나라에 기상이변으로 마을 전체가 사라진 첫 사례가 발생했다.
산청군의 사례는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난 해외 사례와 무척 닮아 있다. 200년 빈도의 폭우로 마을이 없어진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전형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도시는 과연 안전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수지리에 따라 집터를 고르는 전통이 있다. 뒤에는 산과 숲, 앞에는 강과 바다, 호수가 있는 터를 배산임수(背山臨水)라고 해서 명당으로 여겼다. 아울러 심리적 안정감, 조망권을 준다는 이유로 숲이나 천(川), 강과 가까운 집과 아파트를 한강뷰, 오션뷰, 숲세권으로 부르면서 선호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이런 생각이 바뀔 것 같다. 작년 3월 18일, 감사원은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사회기반 시설 분야)'에 대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홍수,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변화에 대한 충분한 예측 없이 도심 배수시설과 교량, 댐 등 사회기반 시설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심 배수시설은 과거 30년 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했고, 시간당 최대 100㎜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1.2%가 도시에 거주한다. 따라서 강력한 폭우로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시가 침수되면 인명 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022년 8월 7일 서울 강남구에 시간당 116㎜의 폭우가 내려 강남역 인근이 물에 잠기고, 7000여 대의 차량이 침수로 폐차되었다. 같은 날 서울 동작구에는 시간당 141.5㎜의 폭우로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 이는 정부 시나리오가 2100년에 예상한 시간당 113㎜보다 28.5㎜가 더 많은 폭우였다. 100년 뒤에 나타날 괴물 폭우가 벌써 발생했다.
최근의 폭우는 전국 각지에서 경험했듯이 그야말로 괴물이다. 지난 9월 7일 새벽, 군산에는 1시간당 152㎜의 폭우가 내렸다. 이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 최대치였고, 기록이 없어 200~300년 빈도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폭우의 강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AI와 함께 검토한 한강 유역 시나리오










▲  인공지능을 활용한 3가지 위기 시나리오


ⓒ 오기출




기후변화와 금융위기라는 미래 상황을 경고하고 철저한 대책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촉구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았다. AI와 함께 한강 유역 저지대 2곳을 선정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서울 동남권의 고밀도 아파트 지역과 경기 서북권 아파트 지역이 대상이다.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동남권은 약 6.9만 세대, 은행 평균 융자액이 세대별로 6억 원, 서북권은 약 1만 세대에 평균 융자액은 4억 원. 그리고 두 지역 모두 저지대 비율을 30%로 잡았다. 배수시설은 감사원 보고를 기준으로 했다.
침수 횟수를 중심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정해 보았다. ▲ 시나리오 1 : 단순 1회 침수 이후 회복 ▲ 시나리오 2 : 10년간 침수 2~3회 반복, 자산 가치 30% 감소 ▲ 시나리오 3 : 상습 침수라는 낙인 효과로 인해 거래가 정지
AI는 9월 7일 군산에 내린 300년 빈도의 폭우가 2곳의 대상 지역에 동시에 쏟아지면, 1만 8300~2만 6400세대가 침수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정리해 보았다. ▲ 시나리오 1 : 은행 손실 최대 4500억 원, 주민 손실은 미미 ▲ 시나리오 2 : 은행 손실 최대 3조 원, 주민 손실 최대 4.4조 원 ▲ 시나리오 3 : 은행 손실 최대 15.2조 원, 주민 손실 최대 15.2조 원
시나리오 1처럼 폭우가 온 이후 다시 오지 않으면 주민 손실은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빈번할 경우 은행 손실과 주민 피해는 15조 원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에 부동산 가치 하락을 보상하는 재해보험이 없어 은행과 주민들 모두 심각한 금융 쇼크를 겪게 될 것이다. 알리안츠 보험이 경고했듯, 침수위기 지역의 부동산이 금융 기록에서 사라질 수 있다.
취약지역의 '기후위험 영향평가'와 대책 필요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취약지역에 대한 '기후위험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강변 저지대와 해안가, 산불 취약지역 등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금융기관들도 미래의 기후 영향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융자한 아파트 단지, 신규 택지, 대형 개발사업 등을 진단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전문가 중심의 기후위험 영향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영향 위험평가는 그 목표가 피해 주민들을 보호할 때 제대로 된 해결 사례와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