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민감한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희토류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치를 설명하는 일련의 발표를 했다. 중국의 한 희토류 광산에서 채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AP]


중국이 희토류 관련 신규 수출 통제 조치를 대거 단행하며 미·중간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협상 카드가 될만한 추가 조치를 쌓아가며 협상력 힘겨루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9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확대했다. 상무부의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 문건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되는 전략 포스코강판 주식
광물 제품 중 중국산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되거나, 중국 기술이 적용된 경우 민간과 군(軍)으로부터 물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수출 규제 품목으로 발표한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원소 7종과 이들 원소가 포함된 합금·산화물이 통제 대상이 된다. 희토류 채굴과 제련·분리, 자성(磁性) 재료 제조 등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실전투자
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군사 등 민감한 첨단산업 분야에는 별도의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해외 군수 기업과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그 자회사에 대한 수출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덧붙였다.
‘희토류 무기화’를 한층 강화하는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과의 무역담판 전양귀비예시
협상카드를 보강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55%에 달하는 관세를 떠안게 되자,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지난 4월 희토류 수출을 통제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군사 기술 등 중요한 산업에 필수적인 17개 원소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정제·가공 기준 9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생산국이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주식선물증거금
통제는 미국의 방산, 자동차 기업 등에 즉각 타격을 줬다.
이에 양국의 무역전쟁은 사실상 ‘휴전중’인 상태로 접어들었고, 수차례 협상을 벌여왔다. 양국의 무역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희토류와 반도체가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글로벌차이나’ 편집장인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황금성3
지난달 중국국제텔레비전(CGTN) 기고를 통해 “미국은 다음 협상에서 희토류 광물·자석 문제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반도체 등 민감한 영역에서 양보하지 않는 한 중국이 희토류에서 크게 물러설 가능성은 적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들은 중국의 희토류 추가 규제가 미국과의 담판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 분석했다. 컨설팅 기업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중국 담당 이사 왕단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통제 조치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은 예정된 정상회담을 앞둔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관세, 반도체 및 기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D) 회의에서 만나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