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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내란 방조' 등 혐의 첫 공판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예정된 재판보다 빨리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 시작보다 빠른 오전 9시38분 입정했다. 법원으로 들어오면서 취재진이 던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이었다.
법정에 들어온 후 한 전 총 24시대출 리는 오른쪽 방청석 가장 앞줄의 중앙쪽 통로석에 앉아서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한 전 총리는 남색 정장에 비슷한 파란색 계열 색깔의 타이 차림이었다. 긴장된 탓인지 기다리던 중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법정을 나섰다가 돌아오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피고인 석으로 이동했다. 이동 후엔 재판부의 진행에 따라 초반 언 한국저축은행면접 론사의 촬영에 담담하게 임했다.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후 한 전 총리에게 직업을 물었고 한 전 총리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된다. 해당 중계 촬영물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 영상사례와 같이 미소금융수원지점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일부 CCTV 증거조사 부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해 한 전 총리가 피고인 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허용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 휴대폰 요금 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 일반사업자대출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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