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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으 대전무지개론 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발표하는데, 실거래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현재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라며 "하루빨리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 만원대출 부는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고가 아파트 매매 계약 이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요구할 다고 생각하고 있어 국세청·경찰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만났으며 엄정한 조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수 중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상여금 계산법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최근 2건을 지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 김 장관은 대법원 청사의 세종 이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 국토부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 천안신용보증재단 중"이라며 "대법원 세종 이전도 법안만 개정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만 있다면 대법원 청사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 대책'에서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 "조정 여지가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과징금 관련 부처 간 실무협의 과정에서 국토부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면서 "과징금 문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국토부는 현재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하게 되지만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라며 "큰 틀에서는 국토부도 이번 기회에 안전 문제에 대한 확실한 기초를 다지고 변화를 꾀해야겠다는 판단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1대 5천 축척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 국방부 등 차원의 협의체에서는 일단 유보로 결정돼 진행하고 있고, 국토부는 반출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며 "안보 문제가 있고, 여러 국가에서 정밀지도 반출이 일상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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