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말기 6개월 이내에 집중되고, 이 가운데 10명 중 9명은 병원 입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돌봄 없이 병상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재택의료·완화의료 정책에 실질적인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서비스 유형별 급여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말기 진료비 중 사망 전 6개월 입원 지출 비중은 의료급여 87.아세아텍 주식
7%, 건강보험 8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원 외 진료, 지역 기반 돌봄, 재택의료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253억 원에서 2024년 11조 7009억 원으로 약 1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375억 원에서 87조 6740억 원으로 1신텍 주식
0.0% 늘었다.
전체 진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의료급여를 통해 지급된 전체 진료비는 2022년 10조 3253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7009억 원으로 13.3% 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도 같은 기간 79조 7375억 원에서 87조 6740억 원으로 10.0%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증가율은맥쿼리인프라 주식
이보다 더 높았다. 같은 기간 고령자의 의료급여 진료비는 19.8%, 건강보험 진료비는 14.0% 증가했다.
생애 마지막 시점의 집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를 통해 지급된 사망 전 6개월 진료비가 2022년 7005억 원에서 지난해 8056억 원으로 15.0%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모바일 바다이야기
98억 원으로 6.9% 늘었다.
반면 사망 전 24개월 진료비는 오히려 줄었다. 의료급여는 1조 5488억 원에서 1조 2051억 원으로 22.2% 감소했고, 건강보험도 7조 9496억 원에서 6조 3100억 원으로 20.6% 줄었다. 말기 의료비가 사망 직전 몇 개월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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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가 입원 중심으로 설계된 수가 체계와 지역 돌봄 인프라의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역 호스피스나 커뮤니티 케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입원 외 진료 방식에 대한 유인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입원 치료와 연명의료가 반복되고, 환자의 삶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의료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고령자 의료비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책임지고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확대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통해 말기 의료비 집중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정부는 단순한 재정 절감을 넘어, 마지막까지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는 공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