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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조세·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들이 임대료 약 173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보증금은 체납액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기업이 파산해도 손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29개 기업이 총 173억7000만 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업들의 임대 보증금은 37억3주식연구
000만 원으로 미납 임대료의 21.6%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실은 “미납 임대료는 민사상 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입주 기업이 공장을 설립했을 당시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권보다 선순위에 밀리게 된다”며 “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정부는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채권 추심을 강화하고 현실 물가 등을 주식거래소
반영해 임대 보증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