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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난민 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백인을 우선 받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난민 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인종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새 난민 정책과 관련해 올해 4월과 7월 백악관에 제출한 문서를 입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영어 사용자 △백인 남아프리카인 △유럽인에게 난민 인정 우선권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유럽인의 경우 나치 슬로건을 되살리며 비판을 받은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 관련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 정부는 내년 입국 허용 난민 수를 7,500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지난해 조 바이든 정부에서 정한 연간 한도(12만5,000명)의 5% 수준이다. 이 밖에 난민에 주부무서류대출 대한 보안 심사를 강화하고, 어린이의 경우 동행자와의 관계 파악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난민 심사 대상자 추천을 유엔이 아닌 미국 대사관에서 하도록 제안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올해 5월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 난민 자 국민은행 신용등급 격으로 도착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너들이 성조기를 들고 있다. 덜레스=AP 연합뉴스


사실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백인 우선' 행보는 올해 초부터 예견됐다. 취임과 동시에 난민 수용을 중단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대거 난민을 받아들였는데, 그 대상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이었다. 트럼프 기업은행 대출금리 정부는 이들이 남아공에서 '인종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통계도 이들이 폭력 범죄에 취약하다거나 정치·경제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진정한 미국인'이란 '백인'과 '기독교'라는 특징으로 요약된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된 문서에는 "미국이 난민을 수용하면서 (출신) 나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라들이 너무 다양해졌고, 이는 사회적 신뢰 수준을 저하시켰다"면서 "'대통령의 목표'에 부합하는 난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미국의 동질화를 위해 '비토착민 시민'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첫 임기 당시 아이티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 소굴"이라 칭하며 "그런 나라 이민자를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불평한 바 있는데, 이를 공식 정책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토머스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NYT에 "국무부가 미 대통령의 우선 순위를 이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