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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화 찬성 73%…“체불 방지 기대”



여론조사 기관 피앰아이가 한국경제신문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4%가 ‘퇴직연금 의무화’에 ‘찬성한다(매우 찬성+대체로 찬성)’고 답했다. 반대는 학원강사과외 16.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5%로 집계됐다.
이 같은 찬성 여론의 배경에는 현행 퇴직금 제도의 ‘체불 위험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응답자의 19.1%는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퇴직금 수령에 ‘불안감을 느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37.9%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액 개인파산 개인회생 1조3420억원 가운데 5516억원(41%)이 퇴직금이었다.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의무 가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퇴직연금 의무화 시 우려되는 점을 묻자(복수응답) ‘일시금 인출이나 자율적 운용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응답이 38.3%로 가장 높았고 ‘원금 손실 위 (주)해드림 험’이 36.3%로 뒤를 이었다. 주택 구입 등을 위해 퇴직금을 일시불로 활용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 ‘기금화’에도 응답자의 59.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금형 제도는 가입자 적립금을 모아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다 한국저축은행대출 보니 적립금이 방치되거나 원금 보장형에만 돈이 몰려 수익률이 낮은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기금형을 도입하면 규모의 경제와 장기 투자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 주도 기금화는 ‘반대’가 우세
기금형 전환 이후 선호하는 퇴직연금 운용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이 갈렸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가칭 퇴 청약예금 1순위 직연금공단을 설립해 운용을 맡기는 국가 주도 모델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설문 결과 ‘전문 금융회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2.8%로 ‘국민연금공단 같은 국가 주도’를 원한다는 답변(38.4%)보다 많았다. 특히 30대는 45.1%가 ‘금융회사’를 선호한 반면 국가 주도를 선호하는 비중은 30.9%에 그쳤다. 20대도 비슷한 응답률을 기록했다. 40~50대는 양쪽 의견이 엇비슷했다.
응답자들은 기금화에 대한 우려 사항으로 ‘기금 운용 실패 위험성’(2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운용기관 신뢰 부족(16.6%), 정치적 개입 가능성(15.9%), 개인 선택권 축소(15.0%) 등이 뒤를 이었다. 기금형 제도 운용시 가장 중요한 사항을 묻자 ‘운용 투명성’(43.6%)을 ‘수익률’(34.9%)보다 앞세워 눈길을 끌었다. 기금형 논의가 ‘수익률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 중이지만 실제 국민 인식은 투명성과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22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수탁법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수익률이 일정 기준 이하면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호주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기금화를 추진한다면 국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독립적 전문기관이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