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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실질적 참여 주체되는 ‘위원회’
정작 모르거나 의견 미반영 경험도







고보민 학생기자·선유중 2학년



지난해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 참가했고 이후 8개월간 아동총회에서 나온 결의문들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해 올해 열린 제22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니터링한 결의문은 지난 2018년 제15회 아동총회에서 나온 것 4대보험 가입확인 으로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 관련 결정을 할 때, 아동운영위원회를 열어주세요’라는 결의문이다. 아동대표들이 제안한 결의문이 지금의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했다.
먼저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를 살펴봤다. 운영위원회는 모두 35개였는데 그중 학생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단 6개뿐이었다. 학칙개정위원회를 비롯해 체험학습활 인성저축은행 행복론 성화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졸업앨범선정위원회, 교복선정위원회 등이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급식소위원회, 도서관운영위원회, 방과후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위원회에는 학생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 학생 참여가 제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
기업저축은행 더불어 학생 인터뷰도 진행했다. 전체 9명의 인터뷰 대상 학생 중 7명은 운영위원회를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참여해 본 학생은 단 3명에 그쳤다. 학생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한 학생은 “내 의견이 실제로 학교에 반영됐을 때 정말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거나 “학교의 운영 사항에 내 우체국예금보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운영위원회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막상 참여하거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험은 부족한 셈이다.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는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사례로 손꼽힌다. 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는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초본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학생들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자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로 만들며 실질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교육 정책이 교사나 학부모 중심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학생의 현실과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들이 낸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은 청소년의 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학생 참여는 단순히 제도만 있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부모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운영되던 그동안의 방식을 넘어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이 함께 조성돼야 한다. 학교 안에서는 운영위원회, 지역에서는 교육청의 청소년의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의회와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같은 무대에서 학생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존중받아야 한다. 그래야 학생이 보호받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학교와 사회를 바꾸는 진짜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 학교와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참여 문화를 만들어갈 때 청소년 인권은 보장되고 우리 사회도 더 민주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고보민 학생기자·선유중 2학년
※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