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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서 잠수부 등이 활동 중인 정황이 우리 측 해경 카메라에 잡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지난 8월 중국 불법 구조물 중 하나인 ‘선란 2호’에서 총 5명의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
구조물 상단에 2명, 중앙 좌측에 주택대출이자계산 2명, 해수면과 맞닿은 계단에 1명이 각각 서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계단 위 사람은 잠수복을 입고 산소통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옆에는 고무 보트 형태의 검정색 배가 떠 있다. 이 의원은 “잠수복과 산소통은 통상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수 인원만 탑승하는 고속정 등도 관측돼 일반적인 양식 조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남중국해 한달이자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PMZ는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해역이다. 어업 활동만 허용되고,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은 제한된다는 게 국제법 학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하지만 현재 PMZ에는 중국이 2018년과 지 투탑 난해 각각 설치한 선란 1·2호와, 이를 위한 관리 보조 시설 명목으로 2022년에 설치한 구조물까지 총 3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중국 정부는 줄곧 “연어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어업 목적의 시설물”이란 입장이다.



지난 8월 기준 서해 PM 서브프라임모기지찬반 Z 상에 설치된 중국 측의 불법 구조물. 이병진 의원실 제공


전문가들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중국의 ‘알박기 시설’일 개연성에 무게를 싣는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PMZ 내 구조물에 사람을 상주시키려는 중국 측 의도가 명확해졌다”며 “중국은 아무 문제가 생애첫주택자금대출 조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어업 협정 위반이자 국제법 저촉이라는 점을 외교 당국 차원에서 중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도 “올 2월 중국이 우리 해경 조사단의 접근 시도를 막았던 이유가 이제 밝혀졌다”며 “엄연한 불법 구조물이기 때문에 양국 공동 관리가 원칙이다.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교적 수단을 넘어 군사적·물리적 강제 철거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여야도 한목소리로 정부 대응을 촉구 중이다. 국회 농해수위가 지난 6월 중국 서해 구조물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병진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방중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답을 얻지 못했다”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비례 대응을 약속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응 시설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사실상 ‘서해 공정’을 용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