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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만에 장·차관 체제를 완비하며 내부 역량을 재정비한 만큼 조직 개편에 걸맞은 정책 실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한 원 장관은 전날 취임 한 달째를 맞았다.
제주도부동산중개업소 이 기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원 장관도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명패를 바꿔 달았다.
여성·가족법 전문가이자 여성 인권 변호사로 인정받는 원 장관은 지난 한 달간 성평등부 산하 기관 및 주요 정책 현장을 차례로 방문하며 현장 소통 기반을 닦았다.
원 장관은 현 정부학자금대출신청 장을 방문한 뒤 곧바로 해당하는 실무 부서와 회의를 열고 정책을 구상하거나 부처 외부 단체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 발굴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N번방 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원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법률·수사·의료 연계 서비스 기업미소금융재단 를 제공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밖에도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단체협의회·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양육비이행관리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찾아 첫 공직 입문과 함께 여성·청소년 현장 행보로 업무 감각을 다졌다.
1년 7개월 만에 원 장관과 정구창 차관 체제를 완성한 성평등부는 스마트금융계산기 부처 간 교류·협업 업무도 되살리고 있다. 신영숙 전 차관은 전임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관계부처 협력부터 현장방문, 국무회의, 차관회의를 사실상 홀로 수행해 왔다.
원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경찰청과의 취임 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 햇살론창업대출 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 방안을 협의했다.
신고 출동 시에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조치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유치·구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성평등가족부 개편에 따라 부처 내부에는 '성평등정책실'이 새롭게 생겼다. 기존 성평등정책국을 격상함에 따라 실무 테이블 위에서의 부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러 부처가 함께하는 회의가 필요할 때 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와 국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부처별 참석자부터 업무 결과까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과는 4년 만의 합동 성매매 단속·점검 재개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실제 차별 사례 검토도 시작됐다. 성평등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여성 경제활동 강화 추진을 위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조직 리더십을 회복하고 인력과 규모를 확대한 성평등부 내에서는 업무가 다시 '정상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유관 부처와 협업이 절실한 청소년층 딥페이크 범죄 대응책이나 원 장관이 논의를 예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을 향한 기대가 높은 만큼 개편에 걸맞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여성계에서 이번 성평등부 개편과 함께 꾸준히 지적하고 있는 남성 역차별 해소 정책 추진과 여성 정책 의제 축소 우려 사이 균형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장기적 과제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도 조직 개편과 함께 적극적으로 역할 해보고자 하는 분위기가 커졌다"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부에서도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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