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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김재현 조수빈 기자 = 장상윤 전 교육부 차관은 30일 김건희 여사와의 8분 48초 통화 당시 김 여사가 교육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국정 개입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정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 전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반 국민도 (공무원들에게) 전화해서 그런(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전 차관은 "(김 여사와) 통화한 기억은 있지만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제 기 햇살론신청은행 억으로는 (김 여사가) 당시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교육 현안들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김 여사는 통화 이틀 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수능 킬러문항, 국립대 사무국장 개편 등 교육 현안에 등을 우려했다. 장 전 차관은 "(김 여사가) 교육이 국민적 입장에서는 민감한 문제이니 잘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 가출확인서 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 전 차관이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 못하도록 연구윤리지침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당시 장 전 차관의 지시로 (윤리지침이) 재검토됐다는 말이 사실이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시 일을 맡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은 분의 보고를 받아보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로 진행됐다"고 답했다.
다만 장 전 차관은 이와 관련해 "부작용 (우려)나 의견이 많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확히 절차를 밟자는 지시를 했지, 재검토를 하거나 드랍을 하자는 지시는 없었다"고 재차 부인했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처분 수위도 공평저축은행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 전 비서관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강제전학 아래 단계인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등 처분을 내렸는데, 김 여사가 학폭 사건 발생 직후 장 전 차관과 통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한 사실이 확인되며 사건 무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현재 특검도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장 전 차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문제없음'으로 나왔던 것에 대해 "학폭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고 또 상위기관에서 감사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생의 피해 정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느꼈다"면서 "(당시 차관으로서) 안타까웠다. 고위 공직을 가진 자녀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만큼, 본인이(김 전 비서관이)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나(생각했다)"고 전했다.
국감에서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도 거론됐다. 야당은 일부 교사가 정치적 슬로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한 것을 거론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권리에 따른 책임에 관해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본권이 보장될 때)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립성 훼손에) 대한 징계나 재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도적으로 만들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엔 동의한다"며 "국회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한 토론이나 숙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