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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사진 자료.


ⓒ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교사가 교과서에 나온 대로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을 가르쳤는데도 "공산당", "편향 교육"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독도교육을 위해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나온 '독도 배지' 여신금융 를 나눠준 것을 놓고도 "간첩이냐"란 항의까지 받은 교사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상 교육활동인데도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해 수업을 포기, 축소'한 교사가 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정치·역사교육을 점점 더 강화하는 세계 교육계의 추세와 상반된 것이어서 한국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별내 세계는 정치·역사교육 강화하는데...교과서 내용도 못 가르친다?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1916명이 참여한 사례조사 결과를 보면, '정치교육 관련 민원' 가운데 역사교육 관련 내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 6월 항쟁을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가르친 교사들이 "좌파 사상 주입", "공산당"이라는 민원을 받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권장해 온 '세월호 계기교육'에 대해서도 "정치 행사"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세월호 추모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독도교육까지 공격당한 사례도 있었다. 한 교사가 독도교육을 위해 한반도기에 독도가 그려진 '독도 배지 신혼부부전세임대 '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간첩"이라고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독도교육 과정에서 "반일 감정 조장"이란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교사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관련 설명을 한 교사가 정치중 부동산대출 립 위반"으로 항의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 응한 교사들의 84.5%는 '정상 교육활동인데도 정치중립성 위반으로 오해될 것을 우려해 수업을 포기, 축소했다'라고 답했다. '정치중립 위반 항의나 민원 경험'은 20.1%였고, '신고·고소 위협 경험'은 8.8%, '실제 신고·고소당한 경험'은 2.0%였다.
교사노조연맹은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실과 김용태 의원실이 발표한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 75건과 111건'이라는 자료는 신원 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라면서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정치 편향'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정치 편향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다. 작금의 '정치적 중립' 요구가 역사적 사실조차 언급하지 못하는 침묵의 강요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본질은 교사의 정치 편향 아닌, 정상 교육활동조차 정치 편향 몰기"
교사노조연맹 교원정치기본권 회복위 송수연 위원장(경기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원 정치기본권 회복은 수업 중 정치 선동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시민으로서의 표현·참여의 자유를 회복하자는 요구이며,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미 보장된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의 이보미 위원장도 지난 8일, 한국노동자총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헌법은 '기본권 제한 시 반드시 최소 침해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지만, 현재 교원의 (정치)기본권은 최소가 아닌 전면적 박탈 수준으로 제한받고 있다"라면서 "'정치 편향'이라는 말로 교사의 입을 막는 사회에 민주주의 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