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을 10년간 금지하고, 출소 이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서는 "다모아릴게임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억제 조치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6살이던 B양을 상대로 주거지, 여객선 객실, 자신이 일하던 성인PC방 휴게실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엄황금포커성
마에게 말하면 큰일난다"는 등의 협박을 반복하며 수 년간 범행을 지속해왔습니다.
B양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에서 받은 성교육을 통해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했으나 이를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심적으로 의지하던 큰오빠가 군대를 가게 되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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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친딸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가정 내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성장해 다른 사람들의 정상적인 부녀 관계를 접할 때마다 겪게 될 상처는 평생 지워지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이 엄벌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으로증권정보사이트
서의 도리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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