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은 우리나라 식품 정책의 흐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표시·광고 규정을 통합해 소비자 알 권리와 공정 경쟁 질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그만큼 해석과 적용의 난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출간된 '식품표시광고법 해설'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획된, 식품표시광고법을 전면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저서다. 단순한 조문 해설을 넘어 법 제정의 취지와 제도적 배경, 표시·광고의 개념적 기반, 실제 현장의 쟁점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저자인 권영심 변호사와 정용익 박사는 각각 법률과 식품 행정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책을 통해 이론과 경험을 균형 있게 다룬다. 법학적 논리와 행정 실무를 정교하게 결합해 식품산업의 현장에서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라는 실질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학계에는 식품표시광고 제도의 법리적 분석과 제도 발전 방향을 탐구할 수 있는 지침서로서 가치가 있다. 그야말로 식품업계·학계·정 책 현장 모두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최초이자 가장 체계적인 '해설서'인 셈이다.
책은 2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표시와 광고의 개념·기능·역사, 그리고 법 제정의 의의를 다루어 제도 전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제2부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제1조부터 제31조까지를 조문별로 해설하여 실무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완비했다. 각 조항의 입법 취지, 적용 사례, 판례가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식품 표시·광고 심의자, 행정 실무자, 연구자, 학생 모두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저자들은 책을 통해 법의 목적을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신뢰의 언어'로 재조명했다. 표시와 광고를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정 경쟁의 기반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식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이며, 그 정보를 담는 표시와 광고를 '신뢰의 언어'로 바라본다. 이런 시각은 식품 법규를 실무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윤리와 정책 철학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밑바탕이 된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기자 admin@no1reels 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