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서 검찰을 비판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뒤늦게 눈길을 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검찰개혁 일환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에 둘지 토론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하던 도중 "독재자가 나타나서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없는 것은 맞다"면서 "그것을 더 쉽게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의 정치화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막는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검찰 수사 사건 중) 0.1% 정도가 정치 특수부 사건"이라 야마토게임연타 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치화된 특수부 출신 검찰 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대목이다.
정 장관은 회의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행정권의 일부인 수사권에 대해서도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야마토통기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 관련해서 일반적 지휘를 하고 있는데, 중대 범죄 관련해서 중수청장에 이상한 자가 나타나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가관에 대한 문민 통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도 "수평적 통제도 분명히 가능할 것"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릴게임바다이야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며 법무부 아래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반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느 부처가 중수청을 맡을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9월 7일 당정은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기관이다. 검찰은 수사 기능 없이 기소 기능만 갖는 공소청으로 축소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는 현재 논의 중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