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14일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2만850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포함한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군의 치밀한 위험 계산과 대응이 요구된다.
SCM은 양국 간 최고위급 국방 협의체로, 매년 발표되는 공동성명 문구에는 중요한 전략적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 특히 '현재 전력 수준 유지' 문구는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2008년 백경릴게임 부터 매년 성명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력과 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있으므로 큰 틀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말하지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가 추구하는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목표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한다.
당장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약 56만명에서 올해 들어 45만명으로 11만명이나 줄었다 릴짱릴게임 . 6년 만에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사라지며 급격한 병력 자원 축소에 시달리는 가운데 향후 주한미군 감축은 대북 억지력 축소와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불러올 수 있다. 양국은 첨단 무기 투자 등 동맹 현대화를 통해 병력 부족 문제를 메운다는 구상이지만 그 장비를 쓰려면 배치·운용·보수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양질의 우수 자원을 키우고 군의 허리에 해 바다이야기게임2 당하는 초급 간부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 산적한 가운데 주한미군 조정은 대북 억지력을 크게 흔들 수 있다.
미국과 무역·안보 협상을 통해 정부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고 주한미군에 330억달러(47조원)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대규모 투자 조치는 주한미군 전력이 안정적으로 운용돼 첨단 무기 체계를 바다이야기오락실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원칙이 깨지기를 기다리는 상대가 누구인지 늘 명심해야 한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은 가장 먼저 주한미군 철수부터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