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울시의회가 학원 수업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둘러싼 찬반이 맞서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원 수업 시간 연장,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검증완료릴게임 서울시의회, '학원 수업 자정까지' 조례 추진

심야 수업 놓고 학습권 vs 휴식권 논란
 
청소년 2,600여 명 온라인 설문
응답 학생 95%, "심야 학원 반대"

수면 부족 · 정신건강 악화 등
손오공릴게임예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우려

교육정책 논의에서 빠진 청소년 목소리
학원 자정 수업, 청소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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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오션파라다이스게임네, 학원 심야 교습 논란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봅니다.

청소년 신문 토끼풀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성호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밤 10시까지인 학원 운영 시간을 12시까지로 늘려주자 이 조 무료릴게임 례안 놓고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청소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성호 중학교 3학년 / '토끼풀' 편집장 
일단 저희가 학원 운영 시간 연장 조례는 학생들의 삶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 의견이 카카오야마토  수렴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학생 의견을 사회에 증폭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끼풀을 읽어주신 독자분들과 저희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리고, 다양한 SNS에 게시하니 확산이 잘 되어서 26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중 고등학생은 64%, 중학생은 32%였고요. 

학원 운영시간 12시까지 연장하는 데 95%가, 무려 251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현재 PC방이나 오락실 등 업소들은 청소년의 경우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한데 학원만 12시까지 가능하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에 PC방과 학원 모두 12시로 연장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이것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것도 85%가량이 둘 다 10시에 닫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응답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학업 경쟁의 정도도 조사를 했는데, 1부터 5까지 척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심각하다'에 해당하는 5번을 고른 학생이 60%가 됐고요.

현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교육 현안도 조사를 했는데, 55%의 학생이 고교 학점제와 5등급제를 꼽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12시까지 (학원 운영을) 연장하는 거나 고교 학점제 등등 교육 정책들이 학생 당사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수립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런데 객관식뿐만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써봐라 이런 문항도 운영을 했어요.

좀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내용이 있었을까요?

문성호 중학교 3학년 / '토끼풀' 편집장 
일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길게 줄글로 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제도의 미비함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시로 규제가 되는데도 10시 이후 12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12시로 규제를 풀어주면 새벽까지 학원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고, 지금도 현장에서는 스터디 카페 형태로 위장을 해서 밤늦게까지 학원 영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불법 업소들을 규제하지 못할 망정 학원들을 더 배불리는 정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살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290명이 자살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수면권 문제에 대해서도 적정 수면 시간은 8~9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당장 본인도 5시간밖에 못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청소년 의견이 조례 추진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응답은 '우리는 가만히 서 있는 마네킹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한 중학생 응답자가 이 조례안이 시의원들 주장대로 정말 청소년을 위한 것이었다면 청소년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이런 의견을 내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게 단순히 늦게까지 공부하기 싫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주변을 좀 돌아보면 학업 스트레스 심각한 수준입니까?

문성호 중학교 3학년 / '토끼풀' 편집장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요. 

고등학생분들이 계시는 학원 같은 곳에 가보면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흰머리가 많이 난 고등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가끔씩 원형 탈모 같은 질환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친구 관계가 다른 세대보다 훨씬 중요한데, 과도한 줄 세우기와 경쟁 때문에 친구 관계 형성이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살아온 친구인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굉장히 치열한 경쟁, 줄 세우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경쟁에 지친 나머지 자퇴를 하는 경우도 늘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학원 운영시간 12시 연장도 학생들을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주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다들 12시까지 하게 되면 너도 나도 밤늦게까지 더 늦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경쟁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학생들의 자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이번 설문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교육 현안 물었을 때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그리고 5등급제 꼽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걸까요?

문성호 중학교 3학년 / '토끼풀' 편집장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려고 고교학점제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오히려 진로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방향에는 다들 동의를 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특히 5등급제가 문제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래 계획대로 9등급제와 절대평가를 병행을 했으면 정책이 나쁘지 않았는데 전 정부에서 학생들 의견 수렴을 안 하고 5등급제로 바꿔버리면서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올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 대학도 일반고에서는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내신 등급이 변별력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에 수시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생기부 내용을 잘 써주는 곳은 결국 특목고와 자사고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금전적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들은 특목고에 가서 그만큼 대학을 잘 진학하는데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 등급으로 대학 가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조사는 청소년들이 직접 또래의 생각을 듣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 정책 정할 때도 이렇게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담아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성호 중학교 3학년 / '토끼풀' 편집장 
일단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권자를 청소년이 뽑지 못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은 투표권이 있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을 겨냥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 투표권이 생긴다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삶들을 낫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의견 표출을 적대시하지 않는 학교 문화 형성도 필요합니다. 

이번에 토끼풀 언론 탄압 사건으로 봤듯이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 표명에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도해서 사회와 학교를 비판하는 언론을 만들어도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사회와 학교를 비판하는 대자보 하나도 붙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토끼풀도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로 작년까지 활동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자율 동아리를 없애버려서 지금은 독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교장과 교감 선생님들께서 민원을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외부의 민원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자치 활동도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의 민원 해결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앞으로도 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일상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