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국내 유통 시장 판도를 바꾼 '새벽배송' 시스템이 10여년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민주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5시) 시간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하면서다. 새벽배송이 더욱 발전시켜야 할 유통 혁신인지, 택배 근로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축소해야 할 시스템인지 머니투데이가 들여다봤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금성슬롯 '택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심야시간대(0시~새벽5시) 배송 제한 제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논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의 자체가 없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운을 뗀 뒤 "민노총이 제안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그것도 위험 시간인 0시 황금성오락실 ~새벽5시 사이의 일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건데 마치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처럼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라는게 새벽배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새벽배송에서의 과로사를 막자는 건데 그 자체를 안 하기로 하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핵심"이라 모바일바다이야기 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오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여당이 택배사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고용노동부가 의뢰한 '심야시간대 연속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 용역 중간 보고를 바탕으로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에선 쿠팡·마켓컬리 등이, 골드몽 노동계에선 한국노총(이하 한노총)·민노총 등이, 정부 측에선 노동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석한다.
정부·여당은 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거리를 두고 야간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 총량을 주 단위로 혹은 일 단위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간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이 주 60시간으로 제한돼있는 것처럼 야간 근무도 총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한노총은 주 50시간으로, 민노총은 주 46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한 상황이다.
총근로시간 제한 외에도 정부·여당은 △연속 야간근무 제한(연속 근무 일수 제한 및 연속 근무일 간 휴게시간 보장 등) △(야간) 근무 마감 시간 앞당기기 △격주 5일제 실효적 시행 △소비자 야간 수수료 할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2단계에 걸쳐 택배기사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현 1단계 논의에서는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 논의에서는 화주 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해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수입 보전 방안, 판매사의 결제 마감 시간 조정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이나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12월까지는 노동부의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며 "노사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꺼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연말까지 야간노동 규율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쿠팡은 대선 당일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한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중단되는 것은 2014년 서비스 시행 이후 처음이다. 2025.06.03.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