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일환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무등일보DB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9일 광주 서구·광산구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 일부 자치구에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 피해 배상 책임을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발달장애 특성상 예기치 못한 바다이야기오락실 행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법적·경제적 배상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활동 자체를 꺼리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및 보험제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시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서울 6곳(성동·마포·동대문·양천·광진·금천구)과 경기 이천, 충북 보은, 광주 서구 등 9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도입했다.
광주에서는 서구가 지난 3월 최초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발달장애인이 사회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입힌 경우를 대비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서구는 '구민안전보험'과 같이 관내 등록된 1천650여명의 발달장애인 전원이 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상 범위와 예산 규모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내년 1월1일 조례 시행 전까지 검토를 이어간다.
서 황금성릴게임 구 관계자는 "제3자에 대한 배상만을 보장하는 전용 보험상품이 현재 없다"며 "상해와 배상을 함께 보장하는 상품은 있으나 상해는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되고, 조례상 '배상책임 지원'으로 명시돼 있어 별도의 전용 상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과 계속 협의하며 배상 전용 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하루빨리 관내 발달장애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도 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를 열고 타 지자체 사례와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했다. 간담회에는 발달장애인단체, 광산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아동·신가동·신창동)은 "이 제도는 단순한 보험 지원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하는 장치"라며 "서구에 이어 광산구가 시행하면 다른 자치구로도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산구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이 가장 많아 사회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아 모든 관계기관이 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서둘러 지역 장애인들이 걱정 없이 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별 조례 제정이 이어질 경우,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단위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순영 광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광산구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안전과 지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일'은 단순한 노동의 가치보다 사회적 의미가 더 크다. 조례를 통해 지역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발달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장도 고용 부담과 사고 우려를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는 지난 6월 기준 지적장애 7천898명, 자폐성 장애 1천388명 등 총 9천286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 6만8천918명의 13.5%에 달한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