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민 기자]









▲  성폭력 발언 인용 논란을 일으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남소연




경찰이 지난 황금성슬롯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전 국민이 피해 입은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은 이 대표에 대해 무혐의 황금성슬롯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전날(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서울청 사이버수사 백경릴게임 대도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미흡 사항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27일 열린 21대 대선 3차 TV 토론 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질의 과정에서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을 인용했다. 이 대표는 해당 발언으로 수사기관에 잇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따라 고발당했고 의원직 제명 국민청원에 약 60만 명이 동참하는 등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전 국민이 분노했던 발언, 무혐의 납득 안돼"
경찰의 결정에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시민사회는 "전국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안임에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많은 시민에게 납득할 수 없 골드몽 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당시 이 대표를 고발했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 공동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한 시민이자 청소년을 키우는 양육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이 한국 사회 구조 속에서 용납된다는 의미 같아 당황스럽고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어 "온 가족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 발언이 무분별하게 송출되며 전 국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본 상황"이라며 "특히 청소년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피해를 입었던 만큼 당시 단체 차원에서 고발을 진행할 때도 3만 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 참여할 정도였다"며 "그럼에도 경찰의 소극적인 판단이 유감스럽고 그 이유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설령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시민사회에서 계속 비판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다른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와 함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 의원직 제명 청원을 게시했던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임선희 사무처장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곧 이 대표의 언행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제명 청원을 게시한 계기도 이 대표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 여성 성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더해 "이미 의원직 제명 청원을 마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단체 차원의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임 사무처장은 "온라인 공간이나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던 차별적 발화가 공적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같은 발언이 공적 발화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것은 자칫 혐오와 차별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해 "당시 제명 청원에 참여했던 시민 약 60만 명이란 숫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보여주고 앞으로 한국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과제"라고 당부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이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제어돼야 했던 발언"이라며 "경찰의 판단에 앞서 국회가 먼저 시민들의 문제 촉구에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권김 소장은 "당시 시민들이 의원직 제명 청원 등 여러 방편으로 목소리를 내며 '어떤 방식이든 이 사안을 중대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었다"며 "이에 대해 국회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방기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할 사법 판단이 선행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사회적 판단 또한 멈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해 "이 대표가 1020 남성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인 만큼 해당 발언에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이 젊은 남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권김 소장은 "성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 트라우마와 재연 윤리를 고려해야 하고 결코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