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난리 중 외유 강행, 해외 출장길 술판, 관광지 방문 일색.... 익숙하게 접해온 언론의 보도 내용이다.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그칠 날 없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 문제를 분석 발표했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다. 모두 915건 출장에서 예산 355억원이 쓰였다. 전체 규모보다 주목할 건 내용이다. 공적인 사무와 골드몽릴게임 무관한 일정, 탈·불법이 뒤섞이는 예산 집행 등이 난무했다.
당시 지적된 내용을 짚어 보자. 가장 만연했던 것은 항공료 조작이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했다. 전체 출장 가운데 44.2%인 405건이 이랬다. 이렇게 유출된 돈이 18억원이다. 혈세로 술, 안주, 숙취해소제, 영양제, 해장국 사먹은 것도 19.5%( 바다이야기게임장 178건)다. 놀이시설, 국립공원 등 관광지 방문은 수도 없이 확인된다. 출장이 취소된 동료 의원 경비를 그대로 받아 쓴 경우도 많다. 너무 많아서 특정을 안 했다.
어제 행정안전부가 제재안을 내놨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이다. 김민재 차관이 ‘새로운 개정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는 경 사이다릴게임 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경고도 던졌다. 규칙 표준안은 지난 1월에도 개정 권고된 바 있다. 이번에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시 한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핵심도 임기 후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방지하는 것이다.
의회 임기 말이면 국외 출장은 고삐가 풀린다. 지난 10월 김포시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릴게임가입머니 불거졌다. 시장과 시의원 등의 임기 말 해외 출장 논란이다. 시와 의회에서는 ‘선진 행정 견학’으로 목적을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의원 졸업여행인가. 취소하라’며 비난했다. 발표된 개정안은 의지가 강하다. 임기 만료 1년 이하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을 금지시켰다. 외국 정부 초청, 국제 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의 경우만 허용했다.
무료릴게임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도 강화했다.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포함을 의무화했다. 사후 관리 방안도 강화했다. 비위 정도에 따라 수사 의뢰도 열어놨다. 외유성 국외 출장의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다만, ‘권고’가 갖는 한계가 있다. 현장 운용 의지도 의문이다. 무용지물 심사위가 수두룩하다. 자기 출장을 자기가 심사하는 의원도 허다하다. 결국 개혁은 ‘정부 권고’가 아니라 ‘의회 자각’에 달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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