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이 나온 지 4일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대결적 기도를 공식화했다"며"대응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향후 한반도 정세 등 북한 관련 내용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 바다이야기사이트 한이 지금 4일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단 아주 장문의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게 긴 논평은 최근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외교안보 대남 대미 컨트롤타워인 김여정 부부장도 아니고 최선희 외무상도 아니고 또 국방성도 아니고 일반 논평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수위를 낮췄다고 볼 수 있고요 바다이야기게임2 . 내용도 구구절절 나열을 했지만 그러나 어투가 거칠지는 않았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 다시 말해서 핵은 본인들만의 전유물이었는데 그 허들을 우리가 넘었거든요. 물론 평화적인 목적이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북한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렇다면 이 바다이야기게임장 번 팩트시트와 안보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사안은 뭘까요?
[조한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미 동맹 현대화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 핵추진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이 부분을 사실 말미에 넣어놨지만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억제력이 핵 억제력이거든요. 그런데 핵추진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북한은 바다이야기합법 핵추진잠수함 제조 능력이 없거든요, 운영 능력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전력화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축과 재처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원자력 이용에 활용을 하고 그걸 무기로 전환한다는 건 NPT 체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농축과 재처리의 인프라를 갖는 건 사실 북한으로서는 유사 시 한국이 대응할 수 야마토연타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니까 북한으로서는 핵 억제력. 유일한 비대칭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하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래서인지 북한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실적인 조치라면 군사적 대응일까요?
[조한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재래식 전력에서도 현저하게 열세고 그다음에 남북을 완전히 분리하는. DMZ LDL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하는 활동이 공세가 아니고 사실 방어적 차원이거든요. 인근 넘어오는 것도 우발적인 실수에 해당하는 거지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무력 도발을 할 경우에는 우리도 강력하게 응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대응해야 되는데 핵 실험이나 아니면 ICBM 발사 이건 핵 위기를 더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북한의 핵 보유고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노력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맞대응이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죠.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때문인 거죠?
[조한범]
그거는 현실을 알면 우리가 DMZ 하면 떠오르는 철조망이 남북을 가르는 선은 철조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MDL 군사분계전 남북을 2km 후퇴한 지역에 철조망이 있는 거지 군사분계선상에는 가림막이 없어요. 임진강 하구에서 동해 고성까지 1200개의 말뚝만 200m 간격으로 박혀 있거든요. 여름이 되면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을 못 해요. 그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그 말뚝이 넘어지거나 아니면 유실되거나 한 지역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명확하게 어디가 선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침범한다기보다는 작업 과정상 실수로 침범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MDL 군사분계선을 있는 선을 제대로 명확히 하자라고.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발적 충돌도 가능하거든요. 그 제안을 북한에 한 거죠.
[앵커]
그러니까 기준선 설정을 명확하게 하자.
[조한범]
있는 기준선을 다시 명확하게 뚜렷하게 만들자는 거죠.
[앵커]
그런데 여기에 북한이 화답을 할지 의문이잖아요.
[조한범]
당연히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충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맨날 만나거든요. 포로 교환하고 전사자 교환하거든요. 아무리 북한이 우리가 싫더라도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대남기구 조평통이나 통전부나 이런 걸 다 없앴거든요. 김여정 부부장이 7월 28일날 담화를 낼 때도 외무상 국장들하고 협의회 한 다음에 나왔다고 했거든요. 외무성으로,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우리를 취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입장 정리가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쪽으로 표류했던 북한 어민들 송환할 때도 자기네 인민들 송환하는 데도 답장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동해 NLL까지 가서 자력으로 항해해서. 거기는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국민도 송환하는 데 답변을 안 했는데 여기에 당연히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추세를 볼 때는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군 해군참모총장이 우리나라 핵추진잠수함건조를 두고 역사적인 순간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조한범]
역사적이죠. 핵추진잠수함 가진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거든요. 인도가 2척을 가지고 있지만 러시아의 핵추진잠수함을 임대해 쓰다가 러시아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서 무려 30년 만에 확보했거든요. 호주는 2021년에 오커스 동맹을 맺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삽도 못 떴거든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저기 나오는 대로 우리가 지역 해군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하나의 핵심적인 축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권역에서의 해군이 글로벌 해군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재래식 잠수함 전력은 세계 최고지만 러시아나 중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못 따라가거든요. 보고도 못 따라가거든요, 속도 때문에. 그동안 동해나 서해는 수심이 낮지만 남해 쪽을 중국이나 러시아 잠수함들이 마음대로 헤집고 다녀도 우리가 보고도 못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갖게 되면 전략적 억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획기적인 순간이고. 또 하나는 호주나 인도 같은 경우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는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단기간에 건조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인도태평양에 보조전력을 얻는 거고 우리는 자주국방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거죠.
[앵커]
북한도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북한 기술 발전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조한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도 러시아 기술 지원에 30년 걸렸는데 올 3월에 만드는 거 보여줬거든요. 그거는 보여주기지 호주도 선진국이거든요. 2020년에 미국과 영국이 전폭적인 기술력을 준다고 했는데도 아직 첫 삽도 못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호주가 처음으로 자국산 핵추진잠수함 진수 시기가 2030년 중반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술력으로 된다? 안 되죠. 5000톤급 구축함도 껍데기만 만들어서 진수할 때 자빠지는 상황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북한이 만든다는 건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해도 단기간에 어렵고요. 진수시킨다고 해도 정상적인 운항은 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매체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모습을 공개했거든요. 왜 공개했을까요?
[조한범]
6월에 쇼이구 러시아 안보서기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합의를 했거든요. 전투공병 지뢰 제거 1000명 이미 작업 중이고, 5000명은 건설여단 추가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좀 우스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인공기에 얼굴 닦는다든지 이동하는 과정에 군가도 아니에요. 김정은 찬양가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러시아가.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파병, 북러 밀착, 그다음에 현재 지뢰제거작업은 전투작업은 아니니까요. 그런 다목적인 의도를 표출하기 위해서 영상을 공개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한중일 관계도 짚어볼게요. 대통령실이 동북아 3국 표기 순서를 한중일로 통일하기로 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한범]
윤석열 정부에서 한일중 그래버렸거든요. 그런데 국가의 규모나 체급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그것도 사실 러우 전쟁, 우러 전쟁 논쟁이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은 아니거든요. 일본도 블랙이글스 급유 거부했듯이 완벽하게 신뢰가 있는 동맹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 기준으로 보면 국력. 중국은 지금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으면 당연히 국제적인 관례상이 중국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혐중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일반적인 통례상 한중일이 맞죠.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가치외교라고 해서 일본을 더 앞세우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정상화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이제 중국 CCTV도 환영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에 대해. 그런데 현재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상치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동북아 관계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한범]
다카이치 총리가 계산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 지지 기반이 취약하거든요. 고이즈미 신지로나 하야시 관방장관보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지도는 다카이치가 높아요. 그런데 당내 지지도는 고이즈미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민족주의를 저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또 이번에 의도적으로 집단적 자위권, 대만. 그런데 이건 시진핑 주석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거든요. 중국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그 발언을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면전으로 충돌할 거다. 이거는 사드 배치 때 한한령 수준을 훨씬 넘어설 거다. 핵심 이익을 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국익에 맞게 양국 간의 관계를 관리하면 되는 거죠.
[앵커]
동북아 관계 전망까지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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