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이른바 ‘내란 청산’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비상계엄 이슈를 계속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른바 내란 청산과 관련해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외환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며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추가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릴게임바다신2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비판한 뒤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꼭 필요한 법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들어낼 것은 들어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충분히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 내란 릴게임추천 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앞으로 언론인, 시민단체 등과 더 긴밀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욱 완벽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와 백경게임 불법 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적, 의도적으로 유포해 개인·공공의 법익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근절해 정론직필 언론인의 명예를 되찾고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오리지널골드몽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언론과 시민단체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