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정채운 앵커
■ 방송일 :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주담대 막히고, '빚투' 증가로 마이너스 통장 잔액, 3년만 최고치 41조 육박
- 가산금리에 법정비용 포함하지 못하는 은행법 국회 처리..은행 손실 커져 다시 우대금리나 수수료 올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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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운: 네. 다양한 산업 분야와 기업들의 움직임, 그 이면까지 생생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릴 <경제 브리핑>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릴게임방법 함께합니다. 기자님 나와 계시죠?
◆허란: 네 안녕하세요.
◇정채운: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 11일과 12일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부터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요?
◆허란: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사아다쿨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보상 후구상'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했습니다. 이 방식은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 행사하는 방안은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되고서도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왜 진척이 없는지 따지는 사람이 많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 공약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피해자 간 보상 수준 격차 릴게임골드몽 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 보증금의 30% 정도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 차익, 배당금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 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행정적으로 처리할 만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채운: 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이 어떻게 진척될지도 지켜봐야겠고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도 함께 나왔다고요?
◆허란: 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 주택 110만호 공급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내년 상반기에 새 정부의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며, 공적 주택 110만 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 9천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 유휴 공간 활용과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채운: 네. 한편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주말 사이에 논란이 좀 시끄럽게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허란: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부터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 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비 사업 현장에서는 지위 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들이 선택지가 사라지면서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고, 무주택자도 LTV 규제와 6억 한도에 가로막혀서 입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오 시장은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0일에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갭투자가 원천 봉쇄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 즉 토허제를 해제할 때가 됐다는 얘기도 꺼냈습니다. 오 시장은 집값이 일단 통계상 잡힌 걸로 나왔으니 단기적이지만 그렇다면 지금은 토허제의 해제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채운: 그리고 한 2주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도 토허제 해제 필요성을 언급하는 입장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허란: 네 맞습니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15 대책을 임시 조치라고 공식 언급해 주목받았었는데요. 김 실장은 6.27 대책이라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두어 달 후에 상승 압력이 현지화돼 임시 조치를 했다며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어 송구스럽다 토허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이 '토허제 핀셋 해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재차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고, 임시 조치라며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 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실장은 공급 대책을 위해 국토부뿐 아니라 국방부, 농림부, 국가유산청 등 모든 부처가 필사적으로 땅을 찾고 있다며 연내가 중요하다, 최종 발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진행 경과라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토허제를 논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김 장관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채운: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른바 '토허제'로 묶은 10.15 대책 이후에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후에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토허제 해제 여부에 관한 발언이 잇따라 나온 건데, 사실 이제 두 달 정도 딱 지났는데 10.15 대책 이후에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양극화만 심화됐다, 또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심화됐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잖아요?
◆허란: 네 그렇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연구기관들은 내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기준으로는 보합 내지 하락이 예상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2% 남짓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공급 물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부동산R 114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국 기준 올해는 27만 8천 가구에서, 내년은 21만 가구로 24.4% 감소하고, 특히 서울은 올해 4만 2684가구에서 내년엔 2만 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듭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은 규제 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정책으로 내년 아파트 시장은 거래량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시중의 유동자금이 풍부한 가운데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는 만큼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이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여부와 또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이 초대형 잠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채운: 네. 10.15 부동산 대책의 골자가 강력한 대출 규제다 보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대출 시장에도 이상 신호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허란: 네. 수도권 주택의 경우 주택 가격이 15억 원 이하일 경우 주택 담보대출 금액이 6억까지만 허용되고, 또 시중은행의 경우는 대출 한도가 막히면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급증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자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사용액이 약 3년 만에 최고 최대 규모로 불어난 건데요. 이 5대 은행의 11일자 기준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40조 75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말 이후 불과 열흘 남짓에 6745억 원이나 늘어난 겁니다. 역대 월말 잔액과 비교했을 때도 2022년 12월 말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특히 이달 들어, 마통 잔액은 하루 평균 613억 원꼴로 불어났는데요. 이는 11월 증가액의 약 3배에 이릅니다. 반면, 주택 담보 대출은 오히려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주택 담보 대출은 4211억 원이나 줄었는데, 최종적으로 역성장이 확정될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코스피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금과 비트코인 등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마통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심리가 매우 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주식, 금, 가상화폐 등 다양한 투자 자산에 마이너스 통장이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채운: 네. 마이너스 통장 역시 결국 어쨌든 빚을 내서 대출을 받는 거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허란: 네 맞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연 4.12에서 6.2%로 집계됐는데요. 금리 하단이 한 달여 만에 0.4% 포인트 올라서 약 1년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습니다. 3억 원을 빌렸을 때 이전보다 이자를 월 10만 원 정도 더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기준이 되는 지표 금리 상승과 은행들의 가산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거라는 전망에 은행채 등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당국에 제출한 연간 총대출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은 올해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가산금리를 올려서 대출 수요를 조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면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른바 영끌족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채운: 예.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은행 가산금이랑 좀 연관이 있는 거죠?
◆허란: 네 맞습니다. 이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법정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이자 수익이 42조 23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기록했는데요. 이 고금리 시기를 거치면서 서민의 이자 부담은 커졌지만,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둔 만큼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금에 대해 한국은행의 의무로 적립해야 하는 지급준비금 비용, 또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가산금리 반영을 금지했습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은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예금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겨 온 갑질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채운: 그럼 결국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대출 이자가 실제로 내려갈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허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이 4대 은행은 각종 비용을 가산 금리에서 제외하면 매년 손실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것이라고 자체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우대 금리를 낮추거나, 또 다른 수수료를 올리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처리를 반대했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 후에 이번에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반대 토론에서 효과는 미지수고, 대출 문턱을 높인다 등에 이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과 심사도 없이 개정하는 것이 책임 있는 모습이냐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고금리 상황과 대출 한파가 내년에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안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가 체감할 만한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채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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