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내년부터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의 예탁금 비과세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수금 이탈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상호금융권의 우려는 여전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의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저율 과세가 적용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된다. 적용 세율은 내년부터 5%, 2027년부터는 9%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의 비과세 적용 기간은 3년 연장됐다. 이들에게는 2029년부터 5%, 2030년부터 9% 세율이 적용된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76년 도입된 이후 약 50년간 유지됐다. 이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제도에 따라 상호금융의 조합원·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출자금은 2000만원까지 혜택이 적용됐다. 통상 이자소득엔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상호금융 조합원·준조합원은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하면 됐다.
다만 최근 도입 취지와 달리 대도시 거주자나 고소득자 바다이야기게임기 들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예탁금 비과세 제도 손질에 들어갔다.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총급여 5000만원 초과 조합원·준조합원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안 발표 이후 상호금융권에서는 예탁금의 급격한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총급여 5 황금성게임다운로드 000만원 초과 준조합원 비중은 13.7%이며, 이중 약 7.2%는 실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탁금이 이탈하게 되면 수신이 최대 2조1800억원 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는 상호금융 전체 수신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 수혜 대상이 고령층 및 지역민들인 만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국회 합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이 2000만원 상향됐다. 기준 완화로 상호금융권은 한시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이탈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상인 고객들도 저율 과세를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저율 과세 혜택이 1~2년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금융의 수신 금리는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높다. 과거에는 고객들이 금리 차에 세제 혜택까지 생각하고 예·적금을 맡겼다면 이제는 금리 차만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장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면 상호금융권의 자금 조달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보다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예탁금 이탈 부담은 줄어들었을 것"이라면서도 "2029년부터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추후 이탈 가능성에 대해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2029년부터도 시중은행과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저율 과세가 적용되지만 그래도 비과세와는 차이가 있다. 장단기에 걸쳐 수신이 빠져나가게 되면 상호금융권의 자금조달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