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전 장관 측은 핵심 혐의인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에 60여 쪽 분량의 보석 청구서를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릴게임갓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기재한 소방청 상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정황은 증거와 증언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입장이다. 지난 12일 재판에선 허 전 청장이 올 1~2월 국회 행정안전위 야마토게임 원회에 나가 증언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됐는데, 이때 허 전 청장이 명확한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 측은 “허 전 청장은 지난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경찰이 연락하면 협력해서 조치하라, 저는 이렇게 기억한다’고 증언했다”며 “증거가 없는 것”이라고 청구서에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릴게임바다이야기 조찬을 시작으로 국무회의, 울산 김장 행사 등에 참석했던 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계엄 선포 직후 열린 행정안전부 긴급 간부 회의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없이 하라. 맡은 바 공무원들의 소임을 다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을 들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해석할 수 없고, 내란 중요 신천지릴게임 임무 종사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밖에도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비롯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증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출국 금지, 정기 출석 및 보고,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알라딘릴게임 등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심문 기일을 열어 이 전 장관의 보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