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는 충남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직 교사입니다. AI 선도학교 및 디지털교육 선도학교, 디지털 교실 구축 업무를 담당하였고, AIDT 교원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기자말>
[송민규 기자]
교육부가 3년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직제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1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 '인공지능(AI)인재지원국' 신설 등이 주요 골자다. 겉으로 드러난 키워드는 'AI'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교육자치'라는 오래된 과제가 겹쳐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이 AI 시대 미래인재 양성, 지 바다이야기합법 역대학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시민교육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부서 명칭을 수요자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정비해 역할과 기능이 더 또렷하게 드러나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서만 보면 방향은 분명하고, 구호도 매끈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을 오래 경험해오며 교육 릴게임바다신2 정책을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대보다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정부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어도, 왜 학교의 체감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가라는 물음이다.
'AI인재지원국' 신설... 1조 원 청구서와 활용률 8%가 주는 경고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인재지원국' 신설이다. 교육부는 초·중등에서 대학·평생 바다이야기무료 교육까지 전 생애 AI 활용 역량을 지원하고, 이른바 'AI 3강 국가'로 도약할 인재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AI가 교육에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늘 '도구의 유용성'이 아니라, 그 도구가 정책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다.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디지털 대전환'의 속도전을 릴게임신천지 이미 경험했다. 지난 2024년 5월, 정부는 '초·중·고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을 발표하며 기기 보급, 네트워크 점검, 디지털튜터 1200명 양성 등 물적·인적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한국교육신문). 그때도 말은 그럴듯했고 계획은 촘촘해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남은 것은 '현장의 변화'보다 '현장의 피로'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황금성오락실









▲  충남 지역 교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AI 디지털교과서(AIDT) 연수 현장.


ⓒ 송민규












▲ AIDT 정책. 연수 자료 일부(필자 강의 자료 포함).


ⓒ 송민규




이러한 정책 흐름은 문서와 발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연수와 행정 절차를 통해 곧바로 학교 현장으로 전달됐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과 현장의 준비 수준 사이에 충분한 완충 지대가 없었다는 점이다. 충남교육청 역시 2024년 여름, AI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을 대비해 연수 강사 양성에 나섰다.

필자 또한 해당 과정에 연수 강사로 참여했다. 필자가 직접 강의를 진행한 곳은 천안·금산교육지원청 소속 중등교사와 충남교육연수원 학교관리자 연수 등 일부 현장이지만, 유사한 형태의 AIDT 연수는 도내 전반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연수는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설명과 AIDT 활용 실습을 결합한 총 7차시 과정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경험은 이후 AI 정책을 바라보는 현장의 시선에 분명한 기준선을 남겼다.
AI 디지털교과서(AIDT) 논란은 이러한 정책의 속도와 현장 준비 사이의 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오마이뉴스>는 AI 교과서 활용률이 8%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현장의 "경고"로 읽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더 심각한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다. 2025년 12월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매년 1조 원 이상의 구독료가 소요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사업이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추진됐고, 감사원 감사 결과 AIDT에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로 나타났다. 대규모 재정 투입과 낮은 활용률 사이의 현실적 괴리 앞에서, 교육청들이 이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우려가 되고 있다.
AIDT 활용률 8%는 인공지능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중앙에서 설계된 정책이 지역의 판단과 조정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일괄 집행될 때 지방교육자치가 어떻게 무력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점에서 신설되는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을 바라보는 현장의 온도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국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정책과 사업, 새로운 지표가 생긴다는 뜻이다. 교사 연수, 인프라, 교육과정 논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속도가 앞서가면, 기술은 혁신의 도구가 아니라 업무의 이름만 바뀐 또 하나의 행정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신설, 자치를 지원하는가 묻다
'지방교육자치' 역시 비슷한 모순을 안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뜯어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지원을 총괄하는 학교정책실 산하에 '교원교육자치지원관'이라는 부서를 명시했다. 조직도상의 명칭만 보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권과 지역의 자치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인다.
하지만 문서 밖 현실은 다르다. 필자가 생활하고 근무하는 충남과 인접한 대전의 상황을 보면, 조직도에 새겨진 '자치'라는 두 글자가 얼마나 공허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중앙 부처가 국(局) 이름에 '자치'를 명시했으나, 2025년 12월 현재 정작 지역 현장은 주민과 교육 주체의 의사가 배제된 채 갑작스러운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을 맞이하고 있다. 실제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위한 '충청특위'를 출범시키고, 빠르면 한 달 안에도 통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 효율의 논리가 앞서갈 때, 교육의 일관성과 지역의 특수성은 뒤로 밀리기 쉽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자치의 핵심 가치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최근 논의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충분한 숙의 없이 속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전은 도심형 교육환경으로 학교 밀집도가 높고 학급 규모가 큰 반면, 충남은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교육 문제가 공존하는 도농복합형 구조를 갖고 있다. 교육 수요와 정책 우선순위가 구조적으로 다른 두 지역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문제는 단순히 지도를 합치는 행정 논리로 처리될 수 없다.

특히 교육감 선거구 획정과 예산 배분의 기준이 불투명해지는 순간, 현장은 '자치'가 아니라 거대한 '통합의 혼란' 속에 남겨진다. 중앙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자치 지원'을 외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위로부터의 통합 압력 때문에 자치의 본질인 '지역의 자기 결정권'이 흔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1일자 적용 예정 교육부 조직 개편안.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 등 조직 구조 변화가 포함돼 있다.


ⓒ 교육부




조직 개편보다 시급한 건 '신뢰의 재구성'

결국 핵심은 조직도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의 구조다. 정부가 바뀌어도 교육현장이 '그대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정책이 늘 '현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하면서도 실제 설계 과정에서 현장은 좀처럼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교는 여전히 정책의 대상일 뿐, 정책을 설계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통로는 좁다.
이번 교육부 조직개편이 또 하나의 선언으로 남지 않으려면, AI를 더 빨리 도입하는 것보다 오래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이 성과지표를 만들기 전에, 학교가 고장·민원·보안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지원 체계부터 설계돼야 한다. 지방교육자치 역시 마찬가지다. 지역이 정책의 실행자가 아니라 판단의 주체가 되는 절차, 즉 협의와 숙의, 피드백의 과정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
조직개편은 시작일 뿐이다. 'AI'와 '자치'가 문서 속 단어로만 남지 않으려면, 그 빈칸을 현장의 목소리로 채우는 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학교는 기술의 전시장이 아니라, 학생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이다. 그 전제를 놓치지 않을 때, 이번 개편은 비로소 "조직 변경"이 아니라 "교육 변화"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